목차
1. 서론
2. 경상수지
가. 동향
나. 2009년 3월중 경상수지
3. 자본수지
가. 직접투자수지
1) 동향
2) 3월중 직접투자수지
나. 포트폴리오 투자수지(증권 투자 수지)
1) 동향
2) 3월중 증권투자수지
다. 기타투자수지
1) 동향
2) 3월중 기타투지수지
라. 종합수지
1) 동향
2) 2009년 3월중 준비자산
3) 2009년 3월중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
4. 우리나라 국제수지구조의 문제점
가. 서비스수지 적자 급속 확대
나. 성숙채무국이지만 자본수지 흑자 지속
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
5. 개선방안
가. 수출선도품목 육성으로 상품수지 흑자 유지
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서비스수지 개선
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자본유출 촉진
라.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통한 소득 수지 개선
6. 결론
7. 참고문헌
2. 경상수지
가. 동향
나. 2009년 3월중 경상수지
3. 자본수지
가. 직접투자수지
1) 동향
2) 3월중 직접투자수지
나. 포트폴리오 투자수지(증권 투자 수지)
1) 동향
2) 3월중 증권투자수지
다. 기타투자수지
1) 동향
2) 3월중 기타투지수지
라. 종합수지
1) 동향
2) 2009년 3월중 준비자산
3) 2009년 3월중 계절변동조정 경상수지
4. 우리나라 국제수지구조의 문제점
가. 서비스수지 적자 급속 확대
나. 성숙채무국이지만 자본수지 흑자 지속
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
5. 개선방안
가. 수출선도품목 육성으로 상품수지 흑자 유지
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서비스수지 개선
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자본유출 촉진
라.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통한 소득 수지 개선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에서 66.4억달러로 확대
o 상 품 수 지 : 65.1억달러 흑자로서 전월(+35.4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
o 서비스수지 : 7.4억달러 적자로서 전월(-0.5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
o 소 득 수 지 : 4.1억달러 흑자로서 전월(+0.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
o 경상이전수지 : 4.8억달러 흑자로서 전월(+5.4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
2008
2009
3
2r
3
경 상 수 지
-1.3
(-1.1)
40.9
(35.6)
66.4
(66.5)
상 품 수 지
-4.6
(4.7)
35.4
(31.1)
65.1
(69.8)
수 출
355.5
(369.9)
270.0
(252.7)
290.0
(304.1)
수 입
360.1
(365.2)
234.7
(221.6)
225.0
(234.3)
서비스수지
-11.4
(-6.8)
-0.5
(-5.3)
-7.4
(-6.5)
수 입
64.4
(65.2)
52.3
(47.4)
49.1
(50.1)
지 급
75.8
(72.0)
52.8
(52.7)
56.6
(56.6)
소 득 수 지
16.3
(2.2)
0.6
(4.8)
4.1
(-2.2)
수 입
28.2
(29.1)
10.4
(10.7)
10.4
(11.7)
지 급
11.8
(26.9)
9.7
(5.8)
6.3
(13.9)
경상이전수지
-1.7
(-1.3)
5.4
(5.0)
4.8
(5.3)
수 입
10.4
(10.5)
13.3
(12.2)
13.0
(13.7)
지 급
12.1
(11.7)
7.9
(7.2)
8.3
(8.4)
주 : ( )내는 원계열
우리나라 국제수지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제 2단계인 성숙채무국에 진입해 있으나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이로 인해 대외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등 일반적인 성숙채무국과는 다소 다른모습을 띄고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비수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급속 확대
서비스수지는 1990년대 이후 적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2000년 이후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서비스 국내서비스소비에 대한 해외서비스소비의 비율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15% 내외에서 2005년중 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있다.
성숙채무국이지만 자본수지 흑자 지속
1998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자본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성숙채무국에 진입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성숙채무국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 수지 흑자는 외환위기 직후 외자유치가 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강조되면서 나타난 특이 현상이 이후에도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투자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자본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
상품수지는 두 자릿수의 견실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더 큰 폭 증가로 2005년 이후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 쌍둥이 흑자로 인한 빠른 원화 절상, 국내수요 회복 등이 상품수지 흑자 축소의 주된 요인
개선방안
수출선도품목 육성으로 상품수지 흑자 유지
상품수지의 꾸준한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및 미래 첨단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수출선도품목 육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등에 이은 새로운 수출선도품목의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서비스수지 개선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긴급히 요구된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자본유출 촉진
우리나라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직 간접투자 등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유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간접투자에 의한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화 전문화, 인적자본 육성 등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외환자산 운용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통한 소득 수지 개선
장기 안정적인 소득수지 흑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외자산을 확대하여 수입이자, 배당금 등과 같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해외간접투자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성숙채무국 성숙채무국: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산업이 성장하여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품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
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국제수지구조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성숙채무국 미성숙채무국: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로 국내저축이 부족하여 개발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재화도 수입하는 반면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국제경쟁력도 열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규모는 수입에 못미치는 상황.
으로 다시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하락 및 이로 인한 상품 서비스수지 악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구조를 시급히 개선한 필요가 있다.
미성숙채무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채권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기조 유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축소 등을 통해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직 간접투자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소득수지의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직 간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 촉진은 과도한 환율 하락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세돈, 국제수지론, 세창출판사, 2001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http://dl.bok.or.kr/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qaz0269?Redirect=Log&logNo=40014871155
o 상 품 수 지 : 65.1억달러 흑자로서 전월(+35.4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
o 서비스수지 : 7.4억달러 적자로서 전월(-0.5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
o 소 득 수 지 : 4.1억달러 흑자로서 전월(+0.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
o 경상이전수지 : 4.8억달러 흑자로서 전월(+5.4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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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수 지
-1.3
(-1.1)
40.9
(35.6)
66.4
(66.5)
상 품 수 지
-4.6
(4.7)
35.4
(31.1)
65.1
(69.8)
수 출
355.5
(369.9)
270.0
(252.7)
290.0
(304.1)
수 입
360.1
(365.2)
234.7
(221.6)
225.0
(234.3)
서비스수지
-11.4
(-6.8)
-0.5
(-5.3)
-7.4
(-6.5)
수 입
64.4
(65.2)
52.3
(47.4)
49.1
(50.1)
지 급
75.8
(72.0)
52.8
(52.7)
56.6
(56.6)
소 득 수 지
16.3
(2.2)
0.6
(4.8)
4.1
(-2.2)
수 입
28.2
(29.1)
10.4
(10.7)
10.4
(11.7)
지 급
11.8
(26.9)
9.7
(5.8)
6.3
(13.9)
경상이전수지
-1.7
(-1.3)
5.4
(5.0)
4.8
(5.3)
수 입
10.4
(10.5)
13.3
(12.2)
13.0
(13.7)
지 급
12.1
(11.7)
7.9
(7.2)
8.3
(8.4)
주 : ( )내는 원계열
우리나라 국제수지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제 2단계인 성숙채무국에 진입해 있으나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이로 인해 대외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등 일반적인 성숙채무국과는 다소 다른모습을 띄고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비수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급속 확대
서비스수지는 1990년대 이후 적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2000년 이후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서비스 국내서비스소비에 대한 해외서비스소비의 비율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15% 내외에서 2005년중 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있다.
성숙채무국이지만 자본수지 흑자 지속
1998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자본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성숙채무국에 진입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성숙채무국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 수지 흑자는 외환위기 직후 외자유치가 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강조되면서 나타난 특이 현상이 이후에도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투자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자본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
상품수지는 두 자릿수의 견실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더 큰 폭 증가로 2005년 이후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 쌍둥이 흑자로 인한 빠른 원화 절상, 국내수요 회복 등이 상품수지 흑자 축소의 주된 요인
개선방안
수출선도품목 육성으로 상품수지 흑자 유지
상품수지의 꾸준한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및 미래 첨단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수출선도품목 육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등에 이은 새로운 수출선도품목의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서비스수지 개선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긴급히 요구된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자본유출 촉진
우리나라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직 간접투자 등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유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간접투자에 의한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화 전문화, 인적자본 육성 등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외환자산 운용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통한 소득 수지 개선
장기 안정적인 소득수지 흑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외자산을 확대하여 수입이자, 배당금 등과 같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해외간접투자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성숙채무국 성숙채무국: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산업이 성장하여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품 서비스수지가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
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앞에서 살펴본 국제수지구조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성숙채무국 미성숙채무국: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로 국내저축이 부족하여 개발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재화도 수입하는 반면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국제경쟁력도 열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규모는 수입에 못미치는 상황.
으로 다시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하락 및 이로 인한 상품 서비스수지 악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구조를 시급히 개선한 필요가 있다.
미성숙채무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채권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기조 유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축소 등을 통해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직 간접투자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소득수지의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직 간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 촉진은 과도한 환율 하락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세돈, 국제수지론, 세창출판사, 2001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http://dl.bok.or.kr/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qaz0269?Redirect=Log&logNo=400148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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