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대책방안

소개글

사회문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사회문제의 이해
     1) 사1회문제의 개념
     2) 사회문제의 분류
     3) 사회문제의 이론
     4)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2. 환경문제의 이해
     1) 환경문제의 개념
     2) 환경문제의 특성
     3) 환경문제의 원인

Ⅲ. 환경문제의 현황과 실태 및 대안과 대책방안
  1. 환경문제의 실태와 현황
     1) 수질오염
     2) 해양오염
     3)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
     4) 지구 온실 효과
     5) 대기오염
  2. 환경문제에 대한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
     1) 환경법령체계
     2) 환경행정조직체계
     3) 환경관련 민간단체
     4) 현행 환경정책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의 문제점
     1) 법률의 중복화
     2) 과거지향적인 환경정책
     3) 정부중심의 환경문제
  4. 환경문제에 따른 대안과 대책방안
     1) 환경 정책적 대안
     2) 환경 운동적 대안
     3) 사회복지 차원의 대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줄이기, 물 절약운동 등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4) 현행 환경정책
환경정책수단은 통상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 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로 구분된다.
직접규제는 배출시설이나 배출행위의 인허가, 지도점검, 환경기준이나 시설기준 설정 등 정부가 오염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오염자가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방법이다. 시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며,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은 시장 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시장형성, 이행인센티브, 배출권거래제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수단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 문제를 시장 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직접 규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전까지는 주로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수단을 이용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경제적 유인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24종의 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징수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환경개선 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의 문제점
1) 법률의 중복화
법체계상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많은 법률이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수주의 때문에 통합적인 환경규제행정의 계획수립 및 관리수행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비용의 중복지출 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찍부터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별, 규제대상별 접근방식의 이론적 모순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2) 과거지향적인 환경정책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규제범위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고 과거 지향적이다. 규제 회피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한 정신 상태를 만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써 오염감소의 개발에 무관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정부중심의 환경문제
환경문제를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생산과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질서한 환경체제 하에 오히려 환경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환경문제에 따른 대안과 대책방안
1) 환경 정책적 대안
우선 정부의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환경정보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개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모든 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전략 차원에서 환경보전 인식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 운동적 대안
생활영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전체 관련성, 통합성, 지속성을 가진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은 당장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기하고, 설사 피해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 지역사회, 인격 등에 피해를 미치는 포괄적인 피해를 시야에 넣어야 하며, 또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해의 구조,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 등을 밝히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우는 의식 있고 깨어 있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 차원의 대안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단위로서의 생활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누구나 환경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환경운동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며, 남들이 해주는 환경운동의 결과를 거저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진심으로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물질을 버리지 않는 자세를 생활화 하지 않을 때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마철이면 큰 댐에 온갖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떠내려 와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또한 큰 비가 올 때마다 공장에서 몰래 버리는 오염물질은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의 일차적 해결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겠다.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경과 생존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우주론적인 자아 확장의 경험으로서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즉, 우리가 환경의 패러다임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학습을 통해 지구와 함께 사는 환경 마인드나 신생태주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이 인류의 미래가 가능하리라 본다.
Ⅴ. 참고 문헌
1. 서혜석 저(2011),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2. 김광기 저(2010), 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3. 신창식 외 공저(2010),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4. 표갑수 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5. 김대원 외 공저(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7. 최일섭 외 공저(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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