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기본개요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필요성
   3. 사회보장제도의 등장배경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및 연혁
   1. 국민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
   4. 산재보험제도
   5. 생활보호제도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현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2.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현황
     2) 의료보험의 문제점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현황
     2) 고용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현황
     2) 산재보험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1. 보험료 부과체제의 개선방안
   2. 전산화와 소득 파악의 투명성 확보
   3.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해소
   4.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으로서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업주의 측면에서 보면 산재은폐를 유인하도록 부추기는 기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승인 및 노동자 입증의 과정이 계속되는 한 산재노동자의 의료이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산재은폐와 치료의 지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격한 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결과주의로 가고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재해 및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산재발생 후 재취업 및 온전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노동자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한된 인정기준으로는 산재보험의 미래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불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다음으로서는 산재보험기능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선진 유럽에서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 통합형으로 발전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임금노동자마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식 논리적 접근방법이다. 이미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명확하게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 산재보험은 예방서비스체계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산재예방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산재에 따른 보상과 재활 뿐 아니라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이나 작업장관리를 주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보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 연계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Ⅳ.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부과하여 비효율과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4대 보험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시도하고 있다. 즉 관련부처가 동일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리고 노동부 소관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부과체제의 개선방안
이는 보험료부과기준에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및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소득에 가장 근접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조세체제와 연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전산화와 소득 파악의 투명성 확보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신고에 기준하여 제도가 운영되는데 소득의 하향신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킨다. 소득의 하향신고는 근로자계층과 자영자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연금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소득 파악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산화 DB가 시급하다.
3.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해소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이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이 우려된다. 즉 그 동안 “저 부담 고 급여” 구조를 의미한다. 인구노령화 등으로 급여지출이 기여금의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의 사회보험체계 개선으로 재정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4.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금은 연금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부채로서 가입자의 재산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준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 오점을 남기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사회보험 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Ⅴ. 참고 문헌
1. 이인재 외 공저(2010), 사회보장론, 나남
2. 박석돈 저(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3. 채구묵 저(2009), 사회보장론, 학현사
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6. 신섭중 외 공저(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7.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8.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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