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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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본문내용

시행규칙(3조, 4조) 등에는 국가시험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격취득의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이며 자격별 수행 직무의 범주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여부나 급수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경력이나 중간관리자 혹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 자격 등급을 도외시한 직무의 배분과 그에 의한 직무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복지사 제도의 급간 구분의 의미는 퇴색되고,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강흥구, 2006).
○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2,3급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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