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 복지의 정의

2. 문 제 제 기

3. 문 제 점
(1) 초기적 형태의 정책 유지
(2) 사회 복지의 구현 주체 문제
(3) 까다로운 절차와 재정 비리
(4) 국가적 정책의 균형성 상실
(5) 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재
(6) 자원봉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4. 정 리

본문내용

의 시혜적이고 권위적인 사회복지 정책 때문이다. 시설을 만들어 돈만 대 주면 그것이 사회 복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 총 예산에 대비했을 때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연금법 역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로 미루어볼 때, 사회복지제도 자체는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표면적인 정책구호만을 외치는 국가에게 일차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를 퍼주기식 시혜 정책으로 이해한 탁상행정 탓이다. 다음으로는 사회 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문제점으로 본다. 정책과 재정 주체는 국가이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인력자원은 그러한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잠재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불릴 만큼 그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이는 시설비리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국가는 사회 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개개인은 그에 맞추어, 사회 복지 제도가 마냥 ‘착한 일’ 이지만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식으로 관조하고 경계 긋는 인식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제도,   자원봉사,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