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율적 통화관리를 위한 방안

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 통화공급구조의 특성

3. 우리나라 통화관리의 문제점

3.1. 간접수단에 의한 통화관리의 한계

3.1.1. 재할인율조작의 한계

3.1.2. 공개시장조작의 한계

3.1.3. 지준율정책의 한계

3.2. 정책금융에 따른 유동성조절능력의 한계

3.2.1. 정책금융의 내용

3.2.2. 정책금융의 문제점

4. 효율적 통화관리를 위한 방안

5. 맺는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특혜적인 정책적 배려로 비통화금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반면 통화금융기관의 상대적 비중은 빠른 속도로 크게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표 5) 참조] 통화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되고 있는 총통화를 경상GNP로 나누어 얻어진 “마샬 k”의 크기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마샬 k”의 값이 작다는 것이 통화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총통화공급증가율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통화정책은 프리드만이 주장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통화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당국이 통화공급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저수준에 묶어 놓고 인위적으로 자금을 할당하는 상태에서 총통화공급증가율을 원래 목표한 대로 유지시키지 않고 수시로 이를 초과하여 통화를 공급하여 왔고 또한 경제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에 놓이게 하였으며 수요자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에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갖취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정부는 통화량을 안정적이고 높지 않은 율로 증가시켜야 하고 정부의 주 기능은 이에 국한시키며, 그 밖에 금융제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프리드만(1993),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증가율을 년초에 발표하는 것만 프리드만의 제안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에는 프리드만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실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드만의 통화적 준칙에 따른 통화공급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한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2단계 금리자유화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경쟁여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기에는 요원하다. 특히 정책금융의 과다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능력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금융금리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공급구조를 개선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바로 값싼 통화정책의 일환이며 값싼 통화정책은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즉 우리나라의 금융왜곡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잘못된 산업정책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개선은 통화금융정책부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달성되지 않는다는 성격을 띄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값싼 통화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금융의 왜곡현상은 교정되지 않을 것이며 통화공급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화금융정책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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