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국민경제] 통화정책 및 통화량과 국민소득, 물가

목차

Ⅰ. 통화정책

1. 통화정책의 도구
1) 공개시장조작
2) 재할인정책
3) 지급준비율정책

2. 통화정책의 목표

3. 통화정책의 지표
1) 운용지표와 중간지표
2) 통화량지표와 이자율지표

Ⅱ. 통화량과 국민소득(경기변동)

1. 전통적 견해
2. 새고전학파의 견해
3. 새케인즈학파의 견해
4.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1) 이자율변동을 통한 효과
2) 주가변동을 통한 효과
3) 은행대출(신용공급)을 통한 효과

Ⅲ. 통화량과 물가(인플레이션)

1. 총수요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1) 고전학파의 수요견인설
2) 케인즈학파의 수요견일설

2. 총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 참고문헌

본문내용

w Keynesian)의 견해
새케인즈학파는 새고전학파에 의해 주창된 합리적 기대가설 및 최
적화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변수의 경직성을
도출하고 케인즈학파와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물시장에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때
새로운 카탈로그나 가격표(메뉴표)를 인쇄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조
정비용을 메뉴비용(menu cost)이라고 하는데, 가격조정의 이득보다 메
뉴비용이 크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조정을 하지 않게 된다(가격의 경직
성). 또한, 노동시장에서 임금계약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stag-
gered contract)장기 적으로 이루어지면(long-term contract)수요의 변화
를 모두 임금협상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의 경
직성이 생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
나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는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있을 수 있고, 신용시장에서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으로 인해 이자율의 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가격변수가 단기적으로 경직적이므로 통화량의 변화는 수량
(국민소득)변화로 나타난다. 이 경우 통화량의 예측치 못한 변화뿐만
아니라 예측된 변화도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예측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가 예측된 통화량의 변화보다는 그 효과가 크다.
4.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통화량의 변화가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의 금융시장과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투자나 소비와 같은 총수요에 변화를 주고 국
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이자율 변동을 통한 효과
IS-LM모형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통화량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이다. 경제내의 자산을 크게 화폐, 채권,
주식, 그리고 실물자산으로 나눌 때,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의 가까운
대체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
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면 이자
을의 하락은 투자의 증가로 이어져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내구
재(durable goods)에 대한 소비는 주로 차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자율의 하락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국민소득의 증가
를 가져온다.
2) 주가변동을 통한 효과
통화량의 증가는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채권의 가격을 상
승시키고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킨다. 따
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지므로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주가의 상승은 개인의 부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소비 및 국민소
득을 증가시킨다.
3) 은행대출(신용공급)을 통한 효과
통화량의 증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신용공급)의 증가
를 가져오고 대출의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중소기업 및 가계 등의 신용이용가능성(credit availability)을 증가시킴
으로써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키므로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통화중시론(money view)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호과가 통화량
의 변동과 그에 따른 이자율변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신용중시론(credit view)"'은 통화정책이 통화량의 변동과 그에
따른 미자율변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의 변동을 통해서도
파급되기에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고 보고 있다.
Ⅲ. 통화량과 물가(인플레이션)
1. 총수요요인에 의만 인플레이션
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고 하는 견
해로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통화량증가(LM곡선의 이
동)나 투자나 정부지출의 증가(IS곡선의 이동)등을 들 수 있다.
1) 고전학파의 수요견인설
고전학파는 주로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해 총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므로 통화량증가를 인플레이션의 루요 원인으로 보고 있
다. 화폐수량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고전학파에 따르면 화폐수
요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LM곡선이 수직이다. 따라서 통
화량의 증가에 의한 LM곡선의 이동으로 총수요는 증가하고,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총수요의 증가는 전부 물가상승으로 나타난다. 고
전학파의 이런 견해는 통화론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프리드만의 언급
"Inflation is always and eve템where a monetary phenomenon"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량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케인즈학파의 수요견인설
케인즈학파는 주로 투자나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의해 총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들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
고 있다.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화페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크기 때문
에 LM곡선은 완만하고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IS곡선
은 가파르다. 따라서 정부지출증가 등에 의한 IS곡선의 이동으로 총
수요는 증가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총수요의 증가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나타난다.
2. 총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1950년대 말부터 경기는 침체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
타나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측면에서의 생산비상승에서 찾게
되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같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나 노동조
합에 의한 임금인상 또는 흥작으로 인한 농작물의 가격상승 등에 의
해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상승과 함께 소득감소현상
이 나타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
생산비상승에 의한 총공급의 감소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설명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총공급곡선의 지속적인 좌측이동
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참고문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1999)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1999)
-박성식, 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1998)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1999)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1996)
-이필상, '금융경제학', 박영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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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