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 자유시장, 자유시장경제, 경제학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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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 자유시장, 자유시장경제, 경제학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 계획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이다. 이것이 유럽이 미국보다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실업수당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하게 어려워지며 다시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복지 정책이 가장 잘 갖춰진 나라들은 미국의 르네상스기라고 부르는 1990년 이후에도 미국과 비슷한 성장을 하거나 그 이상의 성장을 했다.
이십 두 번째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옹호주의자들은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달 덕에 우리 사회는 자원의 신속한 분배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한다. 영국, 미국 등 금융 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한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이 좋은 경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있다. 자유로운 금융 시장을 보유한 경제는 역동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최근에 일부 금융 기관들이 지나친 탐욕으로 인한 행태들이 금융 부문 전체가 요명을 쓴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엄청난 금융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의 규모가 좀 크더라고 해도 금융 시장의 규제는 서둘러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 효율적 금융 시장은 한 나라의 발전의 열쇠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현대 금융 시장의 문제는 너무나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최근의 금융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금융 상품들 덕분에 금융 부문은 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단기 이윤 창출에 더 효율적이게 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새로운 금융 자산들은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금융 자산의 유동성을 위해 자산 보유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부문의 기업들이 장기발전에 필요로 하는 자본을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다. 즉,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과의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것은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저자의 말은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효율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작은 변화라도 그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금융 시스템의 손질은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전보다 없어졌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효율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십 세 번째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자유시장옹호주의자들은 정부 개입을 정당화 하려는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하다고 할지라도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많은 부분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 특히, 개도국의 정부 관료들은 경제학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좋은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는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이다. 경제학 지식이 없는 관료들은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 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며 작은 정부 즉, 자유 시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 시장 정책은 일거양득이며, 가장 좋은 정책이면서 관료의 자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경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하는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비 경제학 전공자들이었다. 기적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일본 그리고 일본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국 또한 경제 정책은 대부분 법대 출신들이 맡아왔다. 타이완과 중국에서는 공대 출신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경제가 성공하는데 경제학 그 중에서도 자유 시장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저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펼칠 수 있다는 데에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비 경제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임할 때에는 경제학자들에게 자문도 구했을 것이며, 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식은 있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이 오늘날이 사회이며, 경제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국민 경제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 전체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에 대해서 하나, 하나 반박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의 영향력의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실적이 저조해졌으며 이는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 바로 자유 시장 경제학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경제학을 활용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자유 시장 경제학이 필요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스미스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의 상황 마다 자유 시장 경제가 필요한 국가도 있을 것이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유 시장 국가니, 이 나라는 보호 무역 국가니 하는 경계를 나누는 것도 어렵다. 다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방대하며,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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