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내에서의한국의소규모경제통합에관한효과분석

목차

Ⅰ. 서론
Ⅱ. APEC의 경제현황
Ⅲ. 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 구성논의
Ⅳ. 소규모 경제통합의 효과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중간재 수입국, 기타 다른 나라들은 중간재 수입국으로 이들간의 교역활성화,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 동아시아 국가내의 자원부국(중국, 인도네시아)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특화된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간의 교역을 활발히 진행시켜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득(1998); 한국은행(1998); 대우경제연구소(1999)참조.
또한 2000년, 2005년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별 한국의 무역액을 추정해 볼 때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체가 109억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이 5억달러, 한중일지역 경제통합이 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경제통합체를 결성했을때의 역외국과의 무역전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지역 경제통합과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역내간 교역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간의 역내교역량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접지역간의 거리가 밀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간의 관세에 대해서는 설명변수로서 배제되어 있고 모형의 단순성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의 교역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적인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의 기능적 통합효과와 동북아지역(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에 대한 기능적 통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비록 이들 통합체간의 유의성은 살펴볼 수 없으나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제한 철폐, 투자유치 및 확대들 통하여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Y
참 고 문 헌
김기흥외(1998),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해남.
김용제편저(1995), 「21세기 APEC의 비전」, 서울프레스.
김종순·허태회(1995), 「1990년대의 신태평양공동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21세기 APEC의 비전, 서울프레스,pp.117-122.
김태형·정인교(1996), 「한국의 소지역 자우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16.
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
제2호.
손병해(1994), 「경제통합론」, 법문사.
유장희(1995), 「APEC과 신국제질서」, 나남출판사.
이재득(1996), 동아시아지역의 국제무역연관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1996.11, pp.193-216.
이홍구· 조용득(1997), APEC의 경제통합효과 향후과제, 무역학회지, 제22권.
정인교(1998),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차재병(1998), 동북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양자간 협력모델에 의한 비판과
대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외교통상부(1999), 「주요경제통계」, 통상교섭본부.
한국은행(1998), 「한국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역내국, 선진국과의 상호 의존관계」,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통계청(1999), 「통계로 본 APEC속의 한국」.
Aitken, N.D.(1973), The Effects of the EEC and EFTA on European Trade: a
Temporal Cross-section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pp.881-891.
Anderson, James E.(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pp.107-116.
Bhagwati J.(1992), Regionalism and Multilatralism: an Overview, Columbia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No. 603, April.
Brada & Mendez(1985),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ed, Developing
and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 Comparative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7, pp.549-556.
Frankel, J.(1992), Is Japan Creating a Yen Black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NBER Working Paper, No.405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pril.
Frankel, J., Emesto Stein, Shang-jin Wei(1993), Continental Trading Blocs: Are
They Natural, or Super-natural?, NBER Working Paper No.4588.
Pelzman, J.(1977),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1954-1970,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7,
pp.713-722.
UN, International Trade Sta tistics Yearbook, each year.
___, Statistical Yearbook, each year.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8.
Statistical Yearbook of Republic of China, each year.
山澤逸平(Yamazawa, Ippei)·嘉數啓외(1993), 「アシア太平洋における地域經
濟統合と日本の 選擇」,世宗經濟硏究協會, pp.39-64.

키워드

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