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국가표준의 개념과 기능
1. 국가표준의 개념
2. 국가표준의 기능
III. 국가표준 동향 분석
1. 표준의 국제 동향
2. 주요 국가의 국가표준 체계
3.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
IV. 국가표준의 법령 체계
1.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2. 국가표준 관련 법체계와 문제점
V. 국가표준의 선진화 전략
1. 종합조정의 체계 구축
2. 합리적 기능 분담
VI. 결론
참고문헌
초 록
II. 국가표준의 개념과 기능
1. 국가표준의 개념
2. 국가표준의 기능
III. 국가표준 동향 분석
1. 표준의 국제 동향
2. 주요 국가의 국가표준 체계
3.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
IV. 국가표준의 법령 체계
1.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2. 국가표준 관련 법체계와 문제점
V. 국가표준의 선진화 전략
1. 종합조정의 체계 구축
2. 합리적 기능 분담
VI. 결론
참고문헌
초 록
본문내용
Metrology Community," (1998 )
[9] Robert B. Toth, "Profiles of National Standards-Related Activities," NIST SP912, (1997 )
[10] T. J. Quinn,"Metrology, its Role in Today's World," Proceedings of the XIII IMEKO World
Congress, Vol. 1, (1994)
[11] www.nist.gov/public_affairs/factsheet/tradebarrier,htm, "How NIST Helps to Lower Barriers to
Trade"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의 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 (1998)
[13]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999)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의 국제상호인정협약 지원 (I)," (1999)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역할과 전망," (1998)
[16] 선진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17]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1998)
[18]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2)
[19]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세계경제연구원(1994)
[20] 신국제규범하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1995)
[21] 한국주요경제지표, 통계청(1999. 3)
[22]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1998)
[23] EC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8)
[24]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12)
[25] OECD 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6. 7)
[26] 아·태 경제협력의 개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12)
[27]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1998)
[28]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7)
[29]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9. 8)
[30]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1999. 4)
[31]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12)
[32] 표준·통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12)
[33]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1. 12)
[34] 표준의 검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7)
[35] 세계국가의 표준 및 인증활동에 대한 개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1999. 9)
[36]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8)
[37] 세계 각국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한국표준협회(1994)
[38] Akkreditierung und Qualitatssicherung fur das Prufwesen in Europa, DAR(1992. 6)
초 록
광범위하게 하부구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표준의 국내외 현황과 흐름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가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화되지 않은 표준은 국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익 신장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핵심을 기능적으로나 위상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상호인정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표준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기능 확립 및 기관간 합리적 기능 분담 등 제도의 개선과 국가표준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ational standards has ever been growing as a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in Korea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rends surrounding the national standards at home and abroad. National standards failing in secur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technical competence give an adverse effect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y and national welfare. As a most effective way toward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should be placed at the top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so as to exert its influence with its technical capabilities close to international level. Efforts are to be made to secur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And, the legal structures should be refined to be in harmony with the global environment.
[9] Robert B. Toth, "Profiles of National Standards-Related Activities," NIST SP912, (1997 )
[10] T. J. Quinn,"Metrology, its Role in Today's World," Proceedings of the XIII IMEKO World
Congress, Vol. 1, (1994)
[11] www.nist.gov/public_affairs/factsheet/tradebarrier,htm, "How NIST Helps to Lower Barriers to
Trade"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의 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 (1998)
[13]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999)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의 국제상호인정협약 지원 (I)," (1999)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역할과 전망," (1998)
[16] 선진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17]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1998)
[18]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2)
[19]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세계경제연구원(1994)
[20] 신국제규범하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1995)
[21] 한국주요경제지표, 통계청(1999. 3)
[22]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1998)
[23] EC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8)
[24]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12)
[25] OECD 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6. 7)
[26] 아·태 경제협력의 개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12)
[27]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1998)
[28]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7)
[29]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9. 8)
[30]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1999. 4)
[31]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12)
[32] 표준·통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12)
[33]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1. 12)
[34] 표준의 검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7)
[35] 세계국가의 표준 및 인증활동에 대한 개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1999. 9)
[36]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8)
[37] 세계 각국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한국표준협회(1994)
[38] Akkreditierung und Qualitatssicherung fur das Prufwesen in Europa, DAR(1992. 6)
초 록
광범위하게 하부구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표준의 국내외 현황과 흐름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가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화되지 않은 표준은 국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익 신장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핵심을 기능적으로나 위상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상호인정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표준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기능 확립 및 기관간 합리적 기능 분담 등 제도의 개선과 국가표준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ational standards has ever been growing as a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in Korea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rends surrounding the national standards at home and abroad. National standards failing in secur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technical competence give an adverse effect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y and national welfare. As a most effective way toward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should be placed at the top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so as to exert its influence with its technical capabilities close to international level. Efforts are to be made to secur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And, the legal structures should be refined to be in harmony with the glob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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