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모형] Wilensky, Lebuex, Titmuss, Mishra, Parker

목차

Ⅰ. Wilensky와 Lebuex의 모형

Ⅱ. Titmuss의 모형

Ⅲ. Mishra의 모형

Ⅳ. Parker의 모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Parker, 1975:4-5).
Parker는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자유방임형과 사회주의형으로 크게 나누고 그 중간
에 자유주의형이 있다고 보았다. 자유방임형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형
은 공동체주의나 전체주의에 바탕을 둔 유형이며 자유주의형은 최저한의 정부책임주의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영모 1982:31).
자유방임형은 단순한 개인주의 형식에 기초하여 있고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
치를 부여하며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있어서 개별적 자유선택을 강조한다. 소득과
부, 교육, 의료서비스 및 그 밖의 사회보호의 형태는 생산제도에 의해 좌우되고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든 강자를 억제하든 간에 최소의 국가개입하의 개별적 교환력에 좌우된다.
이러한 경우 빈곤대책은 상대적 개념보다도 절대적 개념에 의해 접근하게 된다.
사회주의형은 자유방임형과는 기본적으로 반대되고 이것은 자원의 배분이 능력보다 요
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
하여 질적 가치와 공동권리를 강조한다. 정부는 누구에게든지 적극적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유사한 기회를 허용하고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쾌적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
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배분은 완전한 노동제도하에 빈곤이 존재하지 않도록 요
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형은 기회와 개인적 자유 및 사회적 배분방법으로서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생계의 필수요인도 아니지만 다른 공동사회의 생활기준과 관련
된 것인 최저기준을 보장할 정부의 책임을 의미한다. 자유주의형은 시장을 생활기준의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정하고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과 독립을 주
장하고 또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정도의 복지기준을 사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자유주의형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봉사의 주요한 역할은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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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