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태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야 할 것들이다.
임차인의 조직과 관리 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임차인 관리 참여 확
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임차인관리조직이 나
타난 것은 1975년 주택임대료 및 보조금에 관한 법(Housing Rents and
Subsidies Act)에서 지방정부가 '임차인관리협동조합'에 공공임대주택의 관
리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정부가
훈련과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차인에 의한 관리는 본격적으로 증가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임차인에게 관리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주
어졌다. 우리의 경우에도 임차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을 마련하여, 임차인 참여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국의 임차인 관리 참여에 대한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임차인 관리 참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 슬럼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의국의 경우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과장되는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임차인 관리 참여는 작은
성과를 서서히 거두어 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단지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섣불리 그 성과를 진단하려는 시도나
초기의 결과로 그 의의를 패곡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IV.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주택정책에서 주거빈곤층을 위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
요하게 고려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사회정책적 성격이 강한 영구
임대주택조차도 1980년대 말 주거위기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식 성격이 강했
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늘 언급되는 목표이지만 명분에 불과했고 다른
실질적인 이유들과 비교하면 언제나 부차적인 것이었다. 주거빈곤층이 상존
함에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13) 주택정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증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도 정책
의 다른 이유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
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진정으로 주택정책의 중심이
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MF 금융지원 이후 실업과 실질소득의 감소를 겪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고실업, 저성
장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요는
더욱 커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주택소요에 대응하는 정책책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재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하지
만 여러 가지 결함도 가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
하기 어려운 계층이 배제되었던 것이나 입주자와 비입주자 사이획 형평 문
제를 비롯하여, 원활하지 못한 입주자 순환, 입주자의 주거 이동, 거주 면적,
관리비, 하자, 공용시설 관리 등에 대한 불만 등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찰 여
러 주체들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제도와 실무 영
역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나 임대주택 관리와는 구분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정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적 정책 목표의 달성과 전통적인 주택관리에서 추가하던 바
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이러
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
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운영 관리와 시설물 관
리나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대신한 임대차 업무와 임대료 징수에 더하여 다
양한 생활관리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적 관리, 공동체적 관리는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들과 협력해
야 한다.
셋째, 임차인들의 참여에 대한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자의 인식과 태도
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임차인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 임차인의 협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자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전문가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임차인이 관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차인의 부족한 전문성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
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원활한 관리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대표들이
관리업무에 대해 지식을 가질 필요도 있다. 따라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
임차인 관리 참여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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