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1. 1960년대: 주택정책의 부재
2. 1970년대: 자가주택중심의 주택공급
3. 1980년대: 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4. 1990년대: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 인식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 분석

1. 효율성
2. 형평성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간 배분의 형성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일반세입자간 배분의 형평성
3. 효과성
1) 목표집단의 적절성과 주택배분
2)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4. 분석결과 요약

Ⅳ.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

1. 공공임대주택의 소요(2000~2010년)
2.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3. 지원체계의 다양화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5.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포의 불균형으로 주택구
매력이 부족한, 즉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계층은 상존하게 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자율화됨에 따라 민간부문은 중대형 주택의 공급에 치
중할 것이므로 서민용 주택공급이 감소되어 시민층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
능성도 있다. 즉 중대형 주택이 공급되어 필터링 현상을 통하여 서민주거수
준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형주택의 멸
실률이 높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주택공급이 적으면 서민들의 주거비
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는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윤주현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
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소요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적게
는 70만호에서 많게는 112만호로 추정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7-11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소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간접적
인 지원은 조세, 금융 등의 지원이며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지원이다. 주택부
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기간(1988-1992)중 영구임대
주택의 건설로 크게 증가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중단과 함께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면서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감소하였고 특히 외환금융
위기동안에는 0.01%로 하락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로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7-11만호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주택부
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1%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구미선진
제국의 주택 및 사회개발에 대한 정부지출은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
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 지원체계의 다양화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은 공공임대
주택의 효율성 제고이다.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의
환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대적
으로 임대료 상승폭이 빠르고 임대료 수준이 높은 서울지역은 효율성이 높
으나 지방의 경우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은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재점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먼저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과 부산은 임대주택을 공급하
고 기타도시의 경우는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수당의 지급을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즉 주택보급률이 90% 이하인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하고, 90% 이상인 지역에는 시장상황 즉 임대료 수준, 소형주택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수당의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음지원의
차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식 임대료 수
준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지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획
일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건설방식, 지원방식을 지
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공공임대주택의 효율
성은 제고될 것이다.
4.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증대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공공부문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함에 있
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할분담의 원칙이 없이 중앙정부의 주
도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
게 수행하고, 입주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는 공급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역별
사업계획의 총괄적 검토와 재정 및 금음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주역할로 하
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주택의 건설은 주택공사와 지방자
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이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
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역별 주
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하되 주택공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주
택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택건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
설능력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현실
적인 여건변화를 인식하여 대한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척도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지속성이 없어
입주대상자에게 중 장기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주종을 이루었던 장기임대주택은 전대, 전매 등의 관리상의 문
제로,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상의 문제로 1993년부터 공급을 중단하였다. 1992
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매우 유사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
택기금의 지원조건과 입주대상이 매우 유사한 이름만 바꾼 임대주택이다. 정
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자금의 공급, 공급효과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전체 주택시장 내에 일정량의 저
소득층용의 임대주택스특이 확보될 때까지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필요량을 측정하여 목표량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 스톡은 소득수준이나 주거수준의 여건미 변화하
진 않은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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