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활성화 및 도심개발 정책에 대한 논쟁

목차

Ⅰ. 도심활성화에 관한 논쟁

1. 도심개발에 관한 논쟁
1) 도심개발 옹론자
2) 도심개발 비판자

Ⅱ. 외국의 도심개발논쟁이 우리나라 도심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

Ⅲ. 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도심개발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 그리고 주거인구의 쇠퇴와 업무기능의
약화로 수위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서울시정개
발연구원, 1999).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관리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의 특성을 살리는 도심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사성 있는 거리, 다양
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 야간 및 주말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
등 도심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을 보존하며, 둘째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
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도심의 주거기능을 보강하고 야간활동
을 활성화시켜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를 육성하도록 하며, 넷째, 기업본
사, 금음, 사업서비스, 관광문화 등의 전략산업을 유치, 육성하여 도심에 경
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사라진 문화유산
을 발굴하고 현존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도심에서의 역사문화 및 이와
연계된 관광기능을 강화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서울시는 도심을 소극적으로 방치하면 외국 대도시들이 경험했던 도심
공동화현상과 도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심의 쇠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과 관리를 통해 도심의
매력도를 높이고 문화역사유산을 보존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
로 도심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구하는 미
래의 도시공간구조는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는 다핵화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도심기능활성화와 도심기능분산을 통한 다핵화전략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칙 도심과 부도심의 역할 분담을 보면 도심에서의 고차서비스
기능이 대거 강남 등식 부도심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선진국 대도시에서 나
타나는 도심과 부도심간의 기능분담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대도시에는 교의지역으로 주거를 이동하였던 중산층이 다
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gentrificadon)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도심재개발에 있어서 주거기능을 제의시켰던 기존
의 개발방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도심 재개발시
주상복합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첫
째, 주거기능을 도심에 배치함으로써 도심 내부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야간의 도심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둘
째 도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 가까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통행량을 줄이고 통행거리를 짧게 하여 도심 교통문제를 해
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향후 도심에는 고차서비스 업무기능이 집적하고 부도심에는 생산
자지원 및 대주민 서비스기능을 집중시켜 도심과 부도심간의 관계가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구조개편전략을 구축
하는 한편 도심에 양질의 주상복합시설 등을 공급하여 직주분리를 막고 도
심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심개발정책을 수립한다면 서구 대도
시들이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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