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정의 및 특성(특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협의의 사회복지
2) 광의의 사회복지
3) 복합적 의미의 사회복지(포괄적 의미)
4) 나의 견해

2. 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4. 나의 생각

Ⅱ.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적(공공적) 책임 및 윤리성
2) 수혜자와의 직접적 관련성
3) 조직적 활동성
4) 목적과 수단의 차이성

2.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관련 집단의 역학관계의 분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역학관계 및 정책내용(정책목표, 정책수
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는 어떤 이해 관련 당사자가 정책결정체제에 영향을 행사하려면, 관련집단을 통하여 이익
표줄찰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집단의 이익은 정책적 쟁점(policy issue)이 되고 또한 이들 집단
은 정책결정권의 핵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access channel)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
은 접근통로가 없이는 영향력(압력) 행사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기대하는 사회복지정책
의 산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주요한 이해 관련 당사자인 정책주체(담당자)
와 객체(정책대상집단)의 상호작용, 역학관계 및 정책내용, 정책목표, 수刻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타 정책과 비교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분석적인 정치적 제 요인과 분석적 합리적 제 요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
책결정의 양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정책결징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Lowi, Franklin, Ripley등은 정책의 내용에 따라 배분규제 패배분추출체제
유지정책 등에 따라 정책결정유형이 달라짐을 강조하고 있다(Lowi, 1972:678-680;
Franklin & Ripley, 1980 : 20-23).
즉, 배분정책은 나눠먹기식(give-and-take) 갈등이 일어난다. 피차 서로 많은 이익을 배
분받기 위해 상부상조(log-roll)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에 이익이 보장되는 법안
에 강력한 반대를 하는 의원에게 다른 혜택을 보장(그 의원의 출신지역에 저수지 건설 등)해주어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식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규제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혜자(소비자)와 피해자(광고기업, 식품기업 등)가 뚜렷
하고 이들 간에 직접적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배분정책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규제정
책의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양 세력이 직접 타협 흥정을 하며, 또한 이슈(issue)에 따
라서 정치적 연합(정책대상집단의 세력)의 구성원이 달라진다(재배분정책은고정된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의 결정에서 뜻을 같이했던 의원들이 공정거래법의 결정에서는 뜻을 달
리하여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규제정책의 결정은 다원론적으
로 결정된다는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정정길,2003:377-378).
그러나 재배분정책은 누진세제도나 실업수당 등의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수혜자와 피해
자는 사회적 계급의 분화에 따라 분리되어 대립적 관계에 있게 된다. 사회적 계급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형성되는 정치적 연합, 즉 양대세력은 그 구성원의
면에서 변함이 없고 상당히 안정적이나 그 대신에 양대세력의 갈등과 대립은 타 정책U1
비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재배분정책(사회복지정해의 결정과정에서 의회는 큰 갈등을 갖
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대통령 및 행정부의 담당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논의하는 도중에 양대세력의 지도자들(기업, 노조대표)로 구성되는 양
대연합체와상호작용하여 계배분정책의 실질적 내용이 거의 결정되고 의회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정길, 2003 : 142).
한편 이 재배분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규모의 광대성, 정
책효과의 불명확성, 장기성, 객관적인 계량적 정책결정기준 제시 및 정책수정(특히 정책비
용축소)의 곤란성' 등으로 타 정책과의 정책결정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형식화될 가능
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성으로 지적된다.
체제유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이 전체 국민으로 쉽게 결정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아 다른 정책에 비해 보다 쉽게 주로 정책주체에 의하여 결
정된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