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가치와 이념] 자유와 평등 및 이데올로기

목차

Ⅰ. 자유와 평등
1. 평등
2. 자유

Ⅱ. 이데올로기
1. 좌파와 우파
2. 마르크스주의
3.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일어났다.
마르크스주의의 원형이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란 마
르크스주의와 레닌의 사상을 합친 것으로서 공산주의체제의 통치이념으로서
사용되었다. 여기서 레닌주의의 중요한 부분은 공산당 조직이론 ("민주적 중
앙집권제")과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이론은 공산주의체제 국가들에 적용되
었다. 한편 마르크스가 창시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변화하는 자본주의체
제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신마르
크스주의이론(neo-Marxist theo)들이 나중에 등장하게 된다.
3)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사상(liberalism)은 크게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나
눌 수 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존 로크(John Looke)라
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는 마담 스미스(Adam Smith)를 들 수
있다. 로크나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전통적 자유주의
라고도 하는데, 이는 나중에 나온 자유주의사상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최소
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적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없앰으로써 개인의 자
유를 신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다.
마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중상주의정책을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경제학에서는 아담스미스를 고전경제학의 창시자 또는 고전학
파라고도 부른다.
마담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물품을 만드는 사람의 호의에서가 아니라 이기심 때문
이며, 이것이 경쟁적 시장에서 작동함으로써 물건이 공급된다.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경제과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 즉 시장경제에
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각각의 참여자는 자신의 이
익만을 위해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각자의 의도
와는 관계없는 목적을 이루어 간다. 즉 국가경제 전체의 부가 극대화되고
사회전체의 이익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기심에 입각하여 행동함에
도 불구하고 전체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분명
획 기 적 인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저녁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것
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방 만드는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그
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애(self-love)이며,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하
는 것이다. "
아담스미스는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국가의 역할을 국방, 치안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담스미스의 사상을 국가의 경제개
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 사상이라고도 한다. 그
런데 실제로 마담 스미스는 도로, 교통, 항만시설 등의 "사회의 상업을 편리
하게 하는" 공공재 그리고 공공교육을 국가의 역할로 들고 있으며, 또한 사
법체계의 제공도 국가의 역할로 들고 있기는 하다(김승현 1994, 210-211).
4) 신 자유주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물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강하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신자유주의를 넓게 규정할 경우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
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하이에크,
프리드만과 같은 "경험적 자유주의자" 외에 베버리지, 케인즈의 사상 등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안병영 임혁백 2000, 232-233), 여기서
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듯이 미국과 영국에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국가의 경제 개입에 반대
하는 사조로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사상으로서 케인즈적 복지국가에 반대하여 나타난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란 2차대전 이후 구미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실패"를 비
판하여 1970년대 이후 구미의 선진민주국가에서 부활한 자유주의의 정책과
사상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구미의 선진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정부의
비능률이 늘어난 것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를 기본입장으로 삼으며, 구체
적 정책으로 개인자유의 철저한 보장, 공공복지프로그램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통화평창의 금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안병영 임형백 2000, 105).
복지국가의 경기침체, 세계화현상의 확산,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와 좌파사
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에서는 좌파정권이라고 비판받았던 노무현정부를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자
로 규정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모두 신우파에 속하는 이
념들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
향하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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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