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및 서비스 정책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3.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4.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1) 어버이 날 행사
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 노인결연사업
4) 경로우대제도
5)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2) 소득세 공제
　(3) 양도소득세 면제
　(4) 생계형저축 비과세
6)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7)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사부훈령 제
404호, 1983. 12. 28페지)에 따라시행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정(1981. 6. 5 법률
제3핀53호)후에는 법 제26조(경로우대), 같은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의 규
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경기 , 충남북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하였으며, 1980년 5월 8일을 맞이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완행),사찰)에 대하여 50%의 할인을을 적용
하였다. 그후 1982년 2월 10일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노인을 확대하고 우대업종을
13개(기존 8재 +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로 확대하여 국 공립
공원, 시내버스는 무료로 하고 업종은 5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1984년 6월 8일부
터는 지하철 승차요금 50% 할인을 무료로 확대하고, 1990년 1월부터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실시하였으며 , 1996년 1월부터는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노
인교통비)로 전환하였다. 같은해 국내항공기 10%, 국내여객선 20% 할인을 시행하고,
1997년 8월 1일부터는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및 수도권전철 중 국철구간을 전액
할인해 주고 있다. 1999년 8월 7일부터는 국 공립미술관 100%, 국 공립국악원
50%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목욕 및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
씩 상속세 인적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2)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에 대하여 년간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같 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년간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3)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아들, 딸이 부모를, 며느리 가시부모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자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어야하며.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생계형저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2천만원이하의 생
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6)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19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지원은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하고 있다.
7)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사할린 거주 한인 가운데 영주 귀국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칙, 인도적 차원에서 생계비를 특별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 현재
안산시 사할린 한인 아파트에 5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 2001년의 경우 가구당 월15만
원의 아파트관리비 . 공공요금 등을 특별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