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의미의 다양성
2. 민주주의의 기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1)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2) 도시국가의 사회계급
3) 아테네의 민주주의

3.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4.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
5.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6. 합의제 민주주의

Ⅲ. 비민주체제

1. 전체주의
1) 전체주의의 특성
2) 나찌즘: 전체주의의 사례

2. 권위주의체제
3. 혼합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었다. 사회 경제적 개혁이 아니라, 강력
한 국가와 지도자 원칙이 히틀러의 정책의 주된 원칙이었다. 히틀러와 나찌
는 유태인을 게르만 민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믿고 그들을 제거했다.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이 나제에 의해 학살당했다.
2) 권위주의체제(Authoritarian Regime)
권위주의체제는 비민주체제이면서 전체주의체제와 구분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는 비민주체제로서 민주적 요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
는 체제이다. 즉 선거가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되더라도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한 형식적 선거에 불과해서 야당의 권력획득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시민
적 정치적 자유가 강력한 제약을 받는 체제이다. 또한 보통선거권이 확립
되어있지 않거나, 선출된 정부의 통치권이 중대한 제약을 받을 경우도 권위
주의 체제로 규정된다.
권위주의와 위에서 이야기한 전체주의를 구분한다면, 권위주의체제는 전
체주의와 달리 일반적으로 정교한 지도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혁명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권위주의
정권은 또한 국민들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정치적 동원에 사용하지 않는
다. 즉 대중의 소극적 복종이나 무관심이 허용되고,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
로 돌려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해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도 한다.
권위주의체제도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약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강력한 권위주의와 온건한 권위주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체제의 통치세력의 유형에 따라서 군부권위주의, 일인
지배체제 등 그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권위주의체
제라도 어떤 국가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반면에, 장기간 정치적 안정
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권위주의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에컨대 한국의 박정희대통령과 마르코스를 비교해보면, 박정희는 상대
적으로 개인적 부패의 정도에 있어서 마르코스에 비해 낮았다. 또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마르코스에 비해 경제발전 등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차이들이 나타나는
가, 또 이러한 차이들이 사회의 다른 변수들 (에: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가 하는 것이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여 정당이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반대자들에 대해 강력한 탄
압을 가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공개적 권위주의체제 및 군부권위주의체제
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hohtarianism)가 늘어났
다. 선거권위주의란 다당제 하의 선거를 비롯한 형식적 차원의 민주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의 실제운영방식은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가리킨다. 선거
권위주의는 대통령이나 의회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당제가 유지된다
는 점에서 일당체제나 군부체제, 전통적 군주제와는 구분된다. 일당체제는
쿠바, 중국, 라오스, 북한, 베트남,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군
부체제는 파키스탄, 미안마, 수단 등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 군주제는
주로 중동의 아랍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대부분의 권위주의
체제는 선거권위주의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chedler 2006, 3).
체제의 변화에 있어서도 어떤 일반 법칙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
를 들어 1960-70년대의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에 있어서도 중남미와 한국의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그러므로 체제의 변화에 대
해 연구할 때는 이론의 도식적인 적용보다는 그 변화의 정치적, 경제적, 문
화적 배경을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혼합체제(hybrid regime)
혼합체제 또는 준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성격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제로서 위의 민주적 요소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결함이 있는
체제 이 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된 "민주화 물결"과 함께 많은 "신생 민
주주의들"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형태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
의와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중간영역(grey zone)에 속하는 체제들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U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
화 물결 이후 "자유로운" 국가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
의 비율도 증가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혼합체제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혼합체제들이 민주주의나 (전형적인) 권위주의로 변화하지 않고 만정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혼합체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
혼합체제의 증가는 정치체제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에 회의
를 갖게 한다. 민주주의의 기준을 낮추어 이러한 혼합체제들 또는 그 일부
를 민주주의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주의(electoralism)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개념 확장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오창헌 2004, 146-147). 민주주의
의 기준을 까다롭게 할 경우에도 민주성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체제들을 권위주의라는 한 가지 유형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분
류상 모호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혼합체제는 - 비교연구의 경우 특히 전체
국가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 경험적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합체제를 하나의 독립유형으로 규정하는 것
이 분석에 유리할 수 있다. 물론 혼합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특성
도 다양하므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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