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개념과 이론 및 정통성

목차

Ⅰ. 정치권력의 개념 및 의의

Ⅱ. 정치권력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 다원주의이론

3. 지배계급이론

Ⅲ. 정치권력의 정통성

1.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성

2. 막스 베버의 세 가지 통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정통성 부재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결과 국민들
은 민주화 요구를 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민주화투쟁을 전개하게 되
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방법
으로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이후에 경제적 성과 등으로 정통성을 확립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어떤 권위주의정권이 정통성이 약한 경우에도 반대세
력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도 있다.
2) 막스 베버(Max Weber)의 세 가지 통치 유형
베버는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이 되는 통치 유형들을 구분한다. 정치지도
자의 통치에 대해 국민 또는 백성이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따르는
근거가 되는 이유에 따라 세 가지 지배 또는 통치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것
은 전통적 지배, 합리적 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이다. 이를 차례로 보
면, 첫째는 전통적 통치(音aditional rule)인데, 이러한 통치는 역사적 전통과
관습에 대한 존경에 바항을 두고 있는 지배이다. 즉 역사적 전통에 따라 통
치자가 되고 또 그러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통치하기 때문에 국민 또는 백
성들로부터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세습군주제의 전통에 따
라 왕이 되고, 또 그런 왕에 대해 백성이 통치자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또는 씨족 사회나 부족사회에서 전통에 따라 족장이 되
고 이러한 족장의 통치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
우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합리적 법적 지배(rational-legal rule)로서 합리적 절차와 법에 의
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경우이다. 베버는 이러한 지배의
주된 형태를 관료제로 보았는데, 관료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 선
출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체제 하 에서는 자유롭고 공정
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
셋째, 카리스마적 지매(charismatic rule)인데, 카리스마적 지배자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비범한 능력이나 자질로부터 지배의 권리를 도출한
다. 통치자의 비범한 자질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국민이 통
치자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카리스마적 지배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한국 대선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의 IQ가 400이
넘고 축지법도 쓸 줄 안다고 하는 등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공공연히
주장한 바 있는데, 민주사회에서는 정치가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국민
을 현혹할 경우 카리스마적 정치가로 인정받기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재자, 특히 전체주의체제의 통치자들은 정권 및 체제유지의 목적
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비범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여러 가
지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은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실제 현실
에서는 혼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지도자는 합법적인 통치나
전통적 통치를 하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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