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의 개념과 과정 및 이혼상담과 이혼숙려제도

목차

Ⅰ. 이혼의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문제점
3. 이혼과 가족관계

Ⅱ. 이혼의 과정

1. 이혼의 법적인 의의

2. 이혼 증가의 배경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2) 여성의 다양한 변화
3) 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4) 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3. 협의이혼
1) 실질적 요건
가.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을 것
나. 금치산자는 이혼동의를 얻을 것
2)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가. 신청절차
나. 신청인
다. 신청방법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Ⅲ.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Ⅳ.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2. 이혼숙려제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위자료 등 재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독립계획도 수립하도록 상담을 유도해
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 설명함으
로써 자녀의 충격을 감소시켜야 한다.
(2)이혼이 보류된 경우
이혼이 보류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를 다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
하여야한다.
(3)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
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
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
원해야할 것이다.
4.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홧김이혼'과 '경솔이혼'을 막자는 뜻으로 도입했
다. 하지만 숙려기간 자체에 대한 반론이 아직은 많다. 이혼을 합의한 당사자
에게는 숙려제가 고통스런 기간의 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이혼을
무조건 경솔하거나 홧김이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개월의
숙려기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다. 숙려기간 동안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
가 부양비나 교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전 상담'도 논란이다. 상담은 법원
에서 위촉한 상담 위원을 만나 부부가 이혼 절차와 양육비 지급 등을 합의하
는 절차다. 즉 협의이혼 부부에게 무조건 상담을 권고하는 법원 추세가 문제
라며 현재는 무료상담을 하고 있지만 유료상담제로 바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법원이 규정한 상담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담위원 앞에서 부부가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강제규정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을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06년도의 이혼 부부는 하루 300여 쌍. 이 가운데 80%가량이 협의이혼이
다. 당연히 상 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100-
130여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담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
으로 예상된다. 상담위원의 전문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담
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혼을 금기시하는
종교인들의 상담은 논란거리다. 종교단체에서 임의로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협박성 조정서를 보냈다며 상담해온 사례가 있다.(한겨레신문,2006,11.30)
2) 이혼숙려제의 요과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 이 검토되는 이혼숙려
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9부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갈라서는 이론바 '홧김
이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측
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
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혼을 청구한 부부들에게 3주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
혼숙려제'를 실시한 결과 5쌍 중 1쌍 꼴로 이혼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방 중 1355쌍(19.1%)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청구를 취하했다. 숙려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5년 1~
2월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7-8%수준이었다. 대구 가정지법 가정지
원에서 도숙려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올2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한3355방
중 7622.7%)이 이혼청구를 취소했다. 숙려제 도입 직전인 지난해 3-8월까
지 협의 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한 비율은 16%정도였다.(경향신문,2006.5.7)
* 참고문헌
-김익균 외(2007). 건강가정론, 파워북.
-김승우(2006). "가족정책 성과와 과제", 가족정책토론회, 여성가족부.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면재, 전길양(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대영문화사.
-최외선 외(2003). 결혼과 가족. 정림사.
-여성가족부(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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