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케어와 사례관리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현황분석

목차

Ⅰ. 케어와 사례관리

Ⅱ.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1. 탈시설화의 영향
2.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3.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증가
4. 단편적인 기존 서비스
5.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대
6. 비용억제의 필요성

Ⅲ.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접근방법

1.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1) 대상자(요보호자)
2) 사회자원
3) 사례관리자
4) 사례관리의 과정
2. 사례관리와 자원봉사관리자와의 관계

Ⅳ. 사례관리와 사회자원

1. 사회자원 동원의 필요성
2. 사회자원의 종류와 특성
3. 사회자원의 개발과 확보
1) 비공식지원체계
(1) 가족
(2) 지역주민
(3) 종교단체
(4) 자조집단
(5) 자원봉사자
2) 공식 지원체계

Ⅴ. 사례관리의 적용 가능성

1. 우리나라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2. 생활보호사업에서의 적용 가능성
3. 사회복지관에서의 활용 가능성
4. 방문간호사제도의 적용 가능성
5.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적용 가능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서비스가 클
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만일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원
인을 찾아 재사정(再査定 : reassessment)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계획하는 일련의 전문
적 사례관리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생활보호사업에서의 적용 가능성
현재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약 4,000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 생활보호사업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의도는 수급자에 대한
보호, 관리뿐 아니라 전문적인 대인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즉수급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정확파고 전문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전문적인 대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진정한 자
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
태에서도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사례집(1966)에 의하면 이들은 현재 법적 프로그램과의 연
결, 상담, 지도 등을 통한 요보호대상자의 역량강화 및 의식, 태도의 변화, 지역 내 공
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 및 연계직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의를 요하
는 문제이지만 현계로서는 전문적인 접근, 특히 개별사회사업(casework)을 통한 접
근방법보다는 사회계획자,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자, 문제해결을 위한 클라이언
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반 사회복지업무(generalist)의 역할에 준거해야 한다는 의
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만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일반 사회복지업무(generalist)로 기능하게 하는 자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가정한다면 전담 공무원은 서비스 현장에서 사례관리자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방법은 공적부조의 이념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공적부조제도가 가지는 자원의 부족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자원체계를 활
용하는 데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관에서의 활용 가능성
사회복지관은 그 성격상 지역성에 기초하여 다목적인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개해
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
역복지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
하고 특히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시된
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관의 사회복
지사들은 전자는 법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
지만, 공통적인 것은 일정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협조하고 서비스를 조정해 나갈 필요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방법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공
적인 서비스와의 협조 및 조정역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방문간호사제도의 적용 가능성
방문간호사제도는 의료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대상자
를 가정으로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소에서는 생활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제도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신설된 지역보건과에 16명의 간호사가 지역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노쇠와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
자 70여 명에 대한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상담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의사 1명과 간호원 2명이 진료 팀을 구성하여 영세지역 내의 양로원, 노인
정, 취로사업장 등을 순회진료하기도 한다.
이들 방문간호사는 단순히 건강과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때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방문간호사제도는 사례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클라이언트를 가능하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
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와 보건의료서비스는 공존 내지 연계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문간호사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앞으로 만성
적 또는 중복적인 질병을 가진 노인이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유급 가정봉사원제도의 적용 가능성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성패는 유급 가정봉사원(home helper)이 얼마나 확보되
고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6년부터 재가복지기관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유급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
울특별시에서도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만들어 서울시 관내 25개 구 526개 동에 유
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노인들과 장애
인들에게 파견되는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로는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고령화사회의 등장과 함께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급 가정봉사원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 가정도
우미들은 각 지역별로 팀장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도우미 팀장들에게 사
례관리방법의 적용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통원 외. '사회복지웹사이트', 학지사.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글매 연구', 홍익재.
- 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홍익재.
- 김형배. 지방자치론, 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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