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성매매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배경과 역사

3. 우리나라의 성매매 전개

4. 성매매 종류

5. 청소년 성매매

본문내용

센터인 ‘1318’로 전화해 지난해 쉼터에 입소했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는 마치 ‘엄마’ 같았다. 취업 준비하라는 잔소리도 해줬고 검정고시 학원에도 보내줬다. 그래도 정착은 쉽지 않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잡은 펜과 꼼짝없이 갇혀 앉아 있어야 하는 검정고시 학원은 목을 죄어 왔다. 결국 6개월 과정 단과 학원에서 한 달 반도 못 버티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단다. 학원이나 쉼터가 아닌 ‘학교’에 다니게 됐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늘 푸른 여성 지원센터와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문을 연 ‘늘 푸른 자립학교’ 첫 입학생이 됐다. 머물던 쉼터에서 추천을 받아 입학한 이 학교는 가출 후 성매매 피해를 본 16∼19세 여학생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은이를 비롯한 20명의 1기 입학생들은 앞으로 반 연간 매일 오전 9시 반까지 학교에 등교한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학과 국어 등 기초학습 공부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오후 4시까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성교육과 가치관 교육, 직업교육 등을 받는다. 규율과 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일부러 단기 6개월 코스로 짰다. 행여나 마음이 흔들려 학교를 떠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에 수시 입학생을 받는다.
“애인 대행하던 시절 제 꿈은 오늘 잘 집이 있고 내일 먹을 밥이 있는 거였어요. 이제는 좀 욕심내려고요. 제 꿈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내년 추석 때는 친척들 앞에서 수능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생색 한 번 내볼래요.” 지은이의 27일 일기장에는 ‘앞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6개월간 70만 원부터 모으자. 연세대 등록금은 400만 원이라니까 이렇게 꾸준히 모으면 될 거야’라고 적혀 있다
인천의 한 폭력조직이 단속 경찰관 등의 비호를 받으면서 수년 동안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2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장우)는 9일 인천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폭력조직 두목 김모(44)씨와 이들을 비호한 경찰관 임모(42)씨, 지방 일간지 기자 구모(36)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찰관 배모(42)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조직 부두목 최모(40)씨 등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부인 이모(49)씨 등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주안ㆍ간석동 일대에서 수십 명의 중간 관리자를 두고 대규모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해오면서 모두 2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 등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은 김 씨 등에게 경찰 단속정보와 11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550만~2,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구씨는 2008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면서 업주로부터 추가보도 자제 및 단속 무마 청탁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업소 운영기간 동안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속칭 ‘바지사장’ 10여명을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손님과 여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김 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 중 차명으로 감춰둔 시가 35억 원짜리 빌딩 등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몰수추징을 위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성매매가 지금까지 탄압받으면서 계속해서 성행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2004년 9월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 땅에서 성매매는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TV속 장면은 전국적으로 성매매 현장 여성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며 연신 시위를 하며 그들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2004년 9월 이후 물론 집단 거주 사창가의 영업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이러한 법망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저질적인 성매매 성행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로 하며 청소년 성매매 노출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안전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적극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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