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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2008.1.15>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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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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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유형
5. 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6. 사례
<사례1>
<사례2>
7.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방지법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9.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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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
“매춘”이 성을 상품화하여 판다는 면, 즉 성의 판매자인 여성만을 부각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성을 사고 판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매매춘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매매춘의 실태
윤락여성 선도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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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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