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목차

1.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3. 형법적 문제

4. 국제사법적 측면

5.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문제

본문내용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한 개 이상의 통화로 전자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화폐 또는 외국통화표시로 상품등의 구입대금 지급이 가능한 전자화폐에 대한 규율방법을 정해야 한다. 큰 금액이 여러 통화로 전자화폐에 저장될 수 있다면 외환관련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문제
불공정거래 불공정 경쟁 또는 우월한 지위남용 등을 규제하는 현행의 공정거래관련 법률들은 전자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발행기관에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면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적용을 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전자화폐,   공법,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