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우리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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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공공복지 현황
2) 민간복지의 현황
3) 복지시설 현황
2. 사회복지의 정의
3.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4. 사회복지의 관점
5.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6.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주요내용
7. 사회복지의 유사 개념
1) 사회복지 2) 사회보장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5) 사회서비스 6) 사회안정망
8. 우리사회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전문가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2)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3)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4)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9.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모색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2) 보건 및 복지업무서비스의 통합화 방안
3)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사회복지행정기능의 통합과 조정 방안
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법률의 추진 방안
6)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방안
7)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서비스 촉진 방안
8) 육아복지제도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끝까지 사무이양을 거부할 때, 이양을 강제할만한 아무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양이 결정되는 사무들은 처리 빈도가 낮거나 중요하지 않은 권한 혹은 권한의 일부에 해당되는 사무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7여 년 동안 이양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지방이양추진의 과제는 지방이양에 내포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여 보면 어떤 사무를 어느 정도까지 이양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양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 이양을 반대하는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 실현가능성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들이 있다.
6)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방안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발전에 가장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욕구에 절절히 대처할 융통성과 변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대학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증 문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가족이나 인근 생활 공동체가 담당해 온 책임이 사회로 전가됨에 따라 사회문제의 해결에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용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수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은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간단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여러 분야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7)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서비스 촉진 방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도가 낮으면 쓸모가 없다. 복지행정의 범위와 비중이 커지고 수혜자의 행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잠재 수요자의 이용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목표인구는 집단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전달체계의 취약성에 있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노력은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잠재 수요자를 돕는 것 자체가 독립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가 될 정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과제가 있다.
첫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고, 둘째,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과 잘못 접촉을 한 경우이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 기관과 접촉을 해야 할 경우에 새로운 기관에 접촉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제공 및 알선이고 또 하나는 잠재 수요자에 대한 동원이다.
8) 육아복지제도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제로 발전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복지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지원에서부터 육아지원까지 복지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현, 아동복지, 창지사, 2011.
Ⅲ. 결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버금갈만한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고, G20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큼 국제적 영향력 또한 증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과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세계경제위기 때, 경기 부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바로 지금이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살피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복지정책의 실패가 후에 더욱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입안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양상원, 사회복지시설의 현황분석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항공대 항공·경영대학원, 2010.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11.
우영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2007.
이상문,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2006.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김우수, 절대 빈곤자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 광운대 대학원, 2006.
박기백 외, 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P.135
장성호,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2010.
김종명,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한미현, 아동복지, 창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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