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주권자 권위

목차

*들어가기 전에

1. 루소의 인간관과 자연상태

2. 원초적 사회계약

3.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4. 정치적 권위의 민주화

5. 루소의 주권자와 홉스의 주권자

6. ‘대표성’이 아닌 ‘일치’

7. 루소의 정치공동체

8. 이상과 도덕을 추구하는 국가가 가지는 문제점

9. 루소의 사회사상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어야 함
⑥비판: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의사에 복종하도록 강요해야 루소가 바라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획일화 가능성이 높음
8. 이상과 도덕을 추구하는 국가가 가지는 문제점
①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명분하에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오히려 훼손됨
②시민들로 하여금 이상과 도덕에 강제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큼→강제보다는 설득시키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③인간의 본성을 법과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국가는 강제로 시민들이 자유로운 존재나 이타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보다는 자유로운 존재나 공익적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시민 개인에게 불어넣어 주는 편이 더욱 적절함
9. 루소의 사회사상에 대한 비판
①일반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함
②만장일치가 아닌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횡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③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므로 절대적 주권자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전제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④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대의민주주의제가 불가피함

키워드

루소,   주권자,   민주주의와권위,   사회계약론,   주권,   일반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