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루소의'사회계약론' 에 대하여

소개글

[법학개론]루소의'사회계약론' 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부: 사회 계약은 자연적 불평등한 상태에 있던 인간을 계약을 통해 평등하게 만든다.

2. 2부 :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3. 3부: 정부 및 정부의 형태에 대한 고찰

4. 4부: 전체의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본문내용

소수로 권력이 옮아갈 때 죄어든다. 반대로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이 옮아갈 때는 느슨해진다.
- 국가의 해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군주가 국가를 법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주권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부가 주권을 찬탈하는 순간 사회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일반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적 자유로 되돌아가며 복종을 강요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부 관리들이 전체로써 행사할 권한을 개별적으로 찬탈할 때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행정관의 수만큼 군주가 탄생하게 되고 정부에 못지않게 분열된 국가는 멸망하거나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된다.
-국가가 해체될 때,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로 귀족정치는 과두정치로 왕정은 폭정으로 타락한다.
11장 정체의 사멸에 대하여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 정치적 삶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국가가 존속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의해서이다.
12~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ⅠⅡⅢ
- 주권자의 권리는 입법권 밖에 없으므로 그는 법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법은 오직 전체의사의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주권자는 국민이 집합했을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
-로마의 사례: 로마는 400만의 인구가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부 권한의 일부까지 행사하였다
- 국민이 법전을 승인함으로 국가의 구성을 한번하고 영속적인 정부를 구성하거나 선출을 통해 행정관을 단 한번 뽑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합법적인 국민회의에 관하여: 불의의 사건들로 요청되는 비상회의 외에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한다.
- 도시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대국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번갈아 각 도시에 자리 잡게 하고 순차적으로 국가 안의 모든 나라들을 소집하는 방법을 제안.
- 국민이 주권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의회를 구성할 때 정부의 모든 법률은 중지되고 행정권은 정지되며 가장 미천한 시민의 신분도 최고행정관의 신분에 못지않게 불가침의 것이다.
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 진정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두 팔로 하며 아무것도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지불할 것이다.
- 조국애의 약화, 개인적 이익의 추구, 국가의 확대, 정부의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국민회의에 있어서 대의원 또는 대표자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다.
-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대표될 수도 없다.
-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결정지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 대표자의 개념은 근대적인 것으로 부조리한 봉건정부에서 나왔다. 법에 적용인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 있고 그러해야 하지만 법은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이 대표될 수는 없다.
“현대의 국민인 당신네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들이 곧 노예인 것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자유로써 그들의 값을 치르고 있다.”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 입법권이 수립되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집행권을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행권은 개인적인 행위에 의해 작용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의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입법권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마일 주권자가 행정권을 가질 수 있다면, 법률은 사실이 혼동되어 법률과 법률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되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는 여지없이 붕괴되어 나중에는 폭력의 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를 수립하는데 통치자와 주권자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통치자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 국가에는 다만 한 가지 계약밖에 없다. 그것은 연합 계약이다.
17장. 정부조직에 대하여
- 첫째, 행위에 의해 주권자는 이러이러한 정체 밑에 하나의 정부를 세운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 행위가 법률인 것은 명백하다.
둘째, 행위에 의해 인민은 설립된 정부를 맡아야 할 지배자를 임명한다. 이 임명은 개인적인 행위이므로 둘째의 법률이 아니고 오직 첫째의 법률의 결과이며 일종의 정부 기능이다.
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 정기적인 국민회의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사회협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회의는 항상 ‘주권자는 정부의 현 형태를 존속시키기 원하는가.’, ‘국민은 행정을 현재 위임받은 자들에게 그대로 맡기기를 원하는가.’라는 두개의 제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4부: 전체의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1장 일반의지(전체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 전체의사는 항상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순수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력한 다른 의사들(개인적 이익이나 특수한 단체의 이익)에 종속될 수는 있다.
2장 투표에 관하여
- 본질상 구성원의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사회협약 하나밖에 없다. 사회협약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민들 속의 이방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다른 모든 의견을 지배한다. 이것은 사회계약의 결과이다.
3장 선거에 관하여
- 국가의 수반과 관리의 선출은 선거와 추첨을 통해 실행된다.
- 나라의 장(長)들의 선거는 추첨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부합된다.
- 선출과 추첨이 혼합된 형태인 경우에는 선출은 군직(軍職)과 같은 고유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추첨은 사법관과 같은 양식, 공정성, 정직성으로 충분한 직책에 적합하다.
4장 ~ 9장
- 4장에서는 로마의 계급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그 하위 계급들의 관계, 그리고 계급사회에서의 정부조직의 운영 및 조직 운영의 조건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호민관의 뜻과 그 역할, 6장에서는 독재의필요성, 7장에서는 여론과 검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8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다.

키워드

루소,   사회계약론,   사회 계약론,   사회계약,   국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