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M&A] M&A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목차

Ⅰ. 벤처기업 M&A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M&A의 현황

Ⅲ. 벤처기업의 M&A 현황

Ⅳ. 벤처기업 M&A의 문제점

Ⅴ.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1. 벤처기업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중개기능 강화 및 수요기반 확대
3. M&A관련 법제도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은 시장 메카니즘이 효율적
으로 작동하도록, 즉 비효율적 경영자는 경영권을 상실하고 효율적 경영
자는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다. 이때 실질적인 M&A의 활성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즉 인수기업이나 대상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인수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 할 경우 효율적인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
할 위험이 있고 대상기업 위주의 정책은 비효율적인 경영자가 계속경영
권을 유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중개기능 강화 및 수요기반 확대
벤처기업 M&A의 중개를 담당하는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벤처
기업에 대한 평가능력, 자금조달의 구조설계 능력, 성사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병계약의 설계능력,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인수능력 등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M&A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규모별,
인수기업별, 대상기업별 등 각종 특성 별로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고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M&A를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능력은 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이에
특화된 투자은행의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M&A 부띠끄(Boutique)에 대한 양성화도 시급하다. 벤처기업 등 소
규모 M&A를 대상으로 하는 M&A 부띠끄가 2000년 들어 많이 쟁겨났으
나 현재는 다수가 경영설적 악화나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제대로 찰성화
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도입시킬 철요가 있다.
M&A 펀드의 경우에도 주요 목적인 경영권 획득을 통한 기업가치제
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M&A 펀드의 특성 상 만기는 장기인 것이
합리적이며 단기적인 시세차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에 좋은 물건이 적절한 가격에 나와야
한다. 한 벤처기업 班&A 전물가는 벤처기업 M&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 '시장에 살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있다하더라도
서로의 매도가, 매수가에 대한 주장 차이가 커서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통일된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 M&A관련 법제도 개선
M&A를 염두해 두고 있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
분이 필요 자금의 확보 문제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주식교환의 활성화
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상법 상 구주 대 구주의 교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구주 대 신주 혹은 신주 대 신주의 교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증권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증권거래법
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를 인
정하는 방법이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하여 상장기업이나 상
장기업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이 감정하는 경우 법원
의 심사 없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매수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
를 위해 공개매수신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
공의 공개매수는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M&A 펀드 등 공개매수
자의 자의적인 공개매수를 금지하고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M&A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철회권을 강화해야 한다.
세제의 개선 역시 필요한데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다소 완
화 시켜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벤처기업 간 구주 대 구주 교환 시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세법과 타법과의 주식평가기준을 통일하는 것
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굿모닝신한증권, '코스닥 M&A관련 투자전략', 2005
- 김정구 옮김(P. Kotler 외 지음),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리더십', 세종서적, 2002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제도개선 방안', 2003
- 한국증권연구원, 'M&A 시장 활성화 방안', 2004
- 허창문, '벤처기업 창업과 자금조달의 모든 것', 청림출판
- 김명수, '한국벤처산업발전사', 벤처산업협회, 메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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