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정부조직 개편]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목차

Ⅰ.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4.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
1) 미국의 민영화
2) 영국에서의 민영화-대처 수상 하에서의 민영화
3) 프랑스의 민영화-미테랑 하에서의 민영화
4) 뉴질랜드의 민영화
5) 동구유럽의 민영화
6) 서남아시아의 민영화
7) 케냐의 민영화
5. 교훈
6. 결론

Ⅱ. 정부조직개편

1. 서론
2.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목표지향적 모형
(1) 전통적 실용주의 접근법
(2) 감축관리 접근법
(3) 경제적 접근법
(4) 평가
2) 환경의존적 모형
(1) 정치학적 접근
(2) 상황접근법
(3) 생태학적 접근
3) 제도적 모형
3. 결론

본문내용

틈새'의 폭에 대한 개념으로 기술되어 왔다. 좁은
틈새는 오직 조직의 제한된 형태만이 생존 가능하다는 것이고 폭넓은 틈새는
넓은 범위의 조직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적절한 틈새조직과 조직의 생태적 효과에 대한 활용은 효과적인 관리
와 조직에 대해서 총체적 상호보완의 형태로 보여진다. 조직변화에 대한 이러한
모델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개별적으로는 적응할 수 없지만 조직의 전체집합
체는 적응한다. 그러나 행정개혁과 조직개편에 대한 생태학적 개념에서 변화에
대한 압박은 환경을 조직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3) 제도적 모형
조직변화에 대한 마지막 모델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대한 결과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델은 조직행태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그들의 조직운영에 있
어 필수적인 변화를 흡수하는 능력에 대한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러한 점
이 다른 모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제도적 모델은 조직에 의해 추
구된 목표들은 개인적인 것보다 즘 더 총체적이고 항상 필수적으로 목표 지향
적인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조직의 행태는 조직의 총체적 가치들과 역사로
부터 유래된 '적당성(appropriateness)'의 몇몇 기준에 의한 행동의 조화를 시도
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조직 개혁은 다른 접근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덜 기
계적이다. 조직개편과 행정개혁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문화의 개념화에
의존하는 접근법과 다소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관리에 뿌
리를 두고 있는 조직문화는 매우 변덕스럽고 더 많은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하
여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주의적 이론은
한편으로 조직가치, 문화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조직개편을 통한 성
과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극단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접근은 조직의 본질 및 조직변화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
다. 대부분의 접근법은 통합된 집합체로서 조직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조직내
가치의 통합은 Bottom-up보다는 Top-down 경향을 보이고 있어 조직갈등에 대
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가치의 통합과 같은
경향을 갖고 있지 않다.
조직내의 내부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직내부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조직개혁은 내부적으로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 대안적 관점
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지지 않은 조직개편
이나 개혁 계획에 대한 집행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의 발
전은 일상적이고 변화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방어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
는 과정이고 일상적인 것의 존속을 인정한다. 일단 성공적인 조직이 설립되면
개혁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스타일과 가치 지속성은 조직의 생애주기
(life-cycle)와 관련되어 있다.
제도적 접근법의 또 한가지 장점은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지지 않으며 조직변화의 임시변통적(ad hoc) 개념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변
화는 합리적 과정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러한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예측하기
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변화의 대부분이 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과 같은 유형을 떤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행정제도는 효율적 정부에 대한 연구를 대표하고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통 조직구성원들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의 심벌로서 조직이 이익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
에 조직개편과 행정개혁노력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3. 결론
이 자료는 조직개편과 개혁의 개념이 공공분야에서 조직변화에 대한 분석의 개
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옳거
나 그른 것은 아니지만 분석에 대한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의 목적
지향적인 모델은 사실적인 면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정부의 현재 실체를 방어할 수 없는 조직변화에 대해서 많은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조직환경에 의존하는 모델들은 의존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
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적응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첫 번째 모
델이 개인적 정치가나 관리자의 의지에 너무 의존한 반면, 두 번째 모델은 변화
에 대응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이러한 모델들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
다면 우리는 세 번째 접근법인 제도적 모델을 택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위
의 두 가지 접근법의 강도를 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가치, 의미와 관
련되어졌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의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고 조직에 제
안된 변화의 정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잘 통합된 조직은 변화의 효과에 적응하기 힘들지만 조직문화와 사상을 인식하
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을 이해하는 문화적 수준에
대해서 정치적, 기계적인 것보다 조직개편을 논의함에 있어 월씬 신축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개인의 선호는 외생적(exogenous)인 것이 아니고 조직의 기
능과 총체적 가치에 있다. 조직변화에 대한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과 환경과의
판계를 인정하고 있고 완전히 환경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조직은 조직가치가 환
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조직체로 개념화 될 수 없다. 제도적 접근
법에서 환경은 생태적 접근법보다 폭넓게 개념화되어지지만 논리적 적용은 비
슷하다.
본질적으로 행정의 대부분은 판에 박힌 함축적 이론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탈출할 만한 불균형을 가져올 사건 형태에 대해
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 변화현상에 대해 즘 더 단정적인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치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조직적 질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정치학과 연결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행정개혁과 조직개편에 대한 후속
적 연구를 하는데 결정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