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산업의 시장동향] 장기요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목차

Ⅰ. 장기요양산업의 시장환경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사업환경
2.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정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Ⅱ.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

Ⅲ. 장기요양산업의 경제효과

Ⅳ. 장기요양산업의 경영상황

Ⅴ. 장기요양산업의 성장과 장래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사
료된다.
후술하지만 방문요양사업의 제공주체로서 공공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줄
어들고 영리법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공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손익률이 낮은 방문형 서비스를 줄이고 손익률이 높은 통원형 단기체제형 서비스
로 사업의 방향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영리법인도 사업효율이 나
쁜 방문형 서비스보다 규모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통원형 시설형 서비스 사업
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장기요앙산업의 성징법과 장래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은 앞
에서 서술한 대로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요양대상자의 급증을 생각하면 앞으로
도 더욱 시장이 확대되리라 본다. 2050년까지는 순조롭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요양산업의 장래가 장밋빛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의 장기요양산업은 재원의 절반이 세금인 제도비즈니스이기 때
문에 항상 재원문제가 따른다. 사업자의 수익은 정부가 관리하는 장기요양보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패정이 악화되고 있어 사실상 보험급여
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산업은 결단코 장래
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산업 모두가 제도비즈니스인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산업에는 완
전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 이외의 주변서비스 시장이 있다. 보
험 이외의 서비스와 시니어서비스 시장까지 포함시키면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
는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요양보수에 좌우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만 할 것
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대상 이외의 서비스 사업도 전개한다면 사업자는 장래에
걸쳐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주요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시장성을 검토해 본다. 부족한 공적 복지시설의
대체역할을 하고 있는 유료양로원과 그룹홈은 45만 명(사단법인 전국노인복지시설
협의회에 의함)을 넘는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기자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동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업자 간의 경쟁도 심할 것이다. 주야간보호와 단기입소생활 장기요양도 방문형 서비스의 급여가 억제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방문형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과 사
업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시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된다. 특히 방문요
양사업자는 중도(中度) 요양대상자와 극히 한정된 중도(重度) 요양대상자를 대상으
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좁은 지역 내에서 동업자와 고객쟁
탈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변 4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정에 의해
경도 요양대상자에 대한 급여가 억제되어서 이용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도
(重度) 요양대상자의 대부분은 시설에 입소해 있기 때문이다. 방문목욕사업도 방문
요양사업자와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사업자에 의한 목욕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것들은 저자의 독자적 판단
에 바탐을 둔 예측이다.
*참고문헌
- 박창제 외(2008). '복지국가의 고령자 보건의료정책'. 서울: 공동체
- 김숙응, 이의훈(2007). '실버산업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개론'. 서울: 학현사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 박창제 외(2008). '복지국가의 고령자 보건의료정책'. 서울: 공동체
-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6). '노인복지학 사전'. 서울: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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