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패러다임] 정책분석의 특성과 파레토의 최적과 후생경제학, 정책분석 견해

목차

Ⅰ. 정책분석의 특성

1. 시스템 분석과 의사결정
2. 부메랑 효과
3. 정책분석가

Ⅱ. 능률성의 개념과 적용

Ⅲ. 파레토의 최적과 후생경제학

Ⅳ. 경제학적 정책분석에 대한 평가적 견해

본문내용

화시키는
외부비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들은 모두 오염된 공기로부터 괴로움을 당하
지만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들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시
장의 기능으로는 공해의 외부성 비용을 적절히 계산하지 못할 것이다.
IV. 정제학적 정책분석에 대한 평가적 견해
위에서는 정책분석에 있어서 일관된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
치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율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경제학적 도표와 기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그
것을 최적화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외부효과의 긴장성도 언급하면서 정책분석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의 도입에 있어서의 난점도 제기
하여 경제학의 순수한 수용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 정책분석에 있어서 주관성의 극복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문제는 경제학적 기법의 순수한 수용은 먼저 지적되어야 할 부
분이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도 후생경제학 자체가 호용의 계
수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의 대안으로 파레토의 최적을 이용하고 있
지만 그것은 아직도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레토의 최적이라고 하는 상태는 완전경쟁시장에서나 가능하며 그러한
완전경쟁시장의 환상은 이미 현실에서 수 차례의 자본주의의 공황과 그것의 폐
해로 파탄 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결국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 현실
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전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러한 외부효과를 줄이고 파레토의 최적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은 결국 사회의 불평등을 너무나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불평등속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정책분석의 도입은 결국 일반시민의 복지와 권익의 형평성 있
는 제고라는 행정의 궁극적인 이념과 상충될 수도 있는 것이며 정책집행과정에
서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에 관한 명제는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지 그것만의 강조로 인하여 보다 상위의 목표개념을 왜곡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치적 운동의 폭과 영
향력이 크고, 독점적 대기업에 의한 경제구조를 볼 때 파레토의 최적에 의한 경
제적 효율성 극대화의 전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분석기법으로의
적용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 접근법이 가지
고 있는 엘리트적이고 집권주의적 행태는 한국의 행정현실에서는 오히려 극복
되어야 하는 점으로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라는 명제는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이며 함께 고민
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