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의 역사] 정책학의 성장과 발전과정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지식에 대한 열망
1. 서양문명에서의 정책학
2. 미국의 실용주의와 도구주의

Ⅲ. Lasswelldml 비전과 정책학 최초의 현실화
1. 다원적 학문분야로서의 전망
2. 전후관계적 그리고 문제 적응적 전망
1) 정책분석
2) 정책과정
3. 규범적인 시각

Ⅳ. 정책학의 성장과 발전: 1970년대를 통해서
1. 정책학의 범위 확장
1) 평가
2) 활용과 집행
3) 종결
2. 정치적 사건과 정책학
1) 빈곤과의 전쟁
2) 베트남 전쟁
3) Watergate 사건
4) 에너지 위기

Ⅴ. 정책학으로부터 정책문제까지: 1980년대와 그 후
1. 고전적 주제로의 회귀
1) 정책학에서의 윤리와 가치
2) 공공정책과 공공관리
2. 새로운 방향들의 부상

본문내용

전문적 학위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다.
2) 베트남 전쟁
1960년대의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베트남 전쟁
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즉, 미국의 정치적
이념, 전쟁에 따른 반전운동, 군사무기의 경제적 가치 등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
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자들은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몇 가지 비평적 교훈을 찾
을 수 있었다. 첫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정치적 투쟁의 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깨달음이었다. 둘째, 양적인 측정은 목표들을 계획하기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정책분석의 보수적인 태도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보
수성을 더해가도록 했다. 넷째,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전투장이었다. 베트
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해석은 대부분 정치적 영역의 비판으로 귀결된다.
3) Watergate 사건
Watergate 사건은 미국의 Nixon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사퇴시켰으며, 고위 공
직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미국정치사의 한 사건이었다.
비록 미국정치체계에서 Watergate 사건의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일지라
도 정치적 도덕의 이슈에 대한 이 사건의 표면은 정책학적 접근의 표준이 되었
다. 즉, 규범적 기준의 숙고를 주장했던 초기 정책학 연구자의 권고에 새로운
증거를 부가했다. 문제 지향적 연구 또는 다학문적 접근들을 위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기회들과 함께 정책학에 제고된 정치적 상황 이전의 사례들과 다르게
Watergate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 도덕과 가치에 대한 갱신과 재 판단에서 정책
학에 대하여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4) 에너지 위기
1973년과 1978년에 미국에는 에너지 위기가 있었다. 이 에너지 위기의 복잡
한 인과관계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정형화된 에너지 정책의 기
초로서 사용되었던 많은 연구들을 내놓았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교한 컴퓨
터 모델에 기초해서 수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에너지 위기는 정책분석가와 정책결정자 사이에 공동생활의 인과관계로 표현
된다. 에너지 위기는 정책분석가에게 정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이전에 그들의
모형화된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욱이 그들은 정책결정자가
그들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
기 때문에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V. 정책학으로부터 정책문제까지 : 1980년대와 그 후
1970년대가 마감되었을 때 정책학은 건전한 회의론의 상태에 있었다. 정부행
정의 많은 부분이 정책학의 업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직 상당부문은 정책
학 이론의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정확하게 정책학의 평가는 1951년에
정책학을 탄생시켰던 사회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초기의 의
욕보다 더 많이 복잡해졌다.
198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관심은 정책학의 신뢰성이었다. 더욱이 정
책학의 신뢰성 문제는 객관적, 규범적 그리고 경험적 진실을 생산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것은 정책학이 아직 복잡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비평적 분석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80년대 정책학의 역사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의 역사는 아니다. 1980년
대 초기의 정책학은 고전적 주제를 다시 다루어 보았고 학문적 지지자와 정부
지지자 양자 가운데서 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1. 고전적 주제로의 회귀
1) 정책학에서의 윤리와 가치
정책학에서 윤리와 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사회철학과 정치이론, 윤리이슈와 사
회적 도덕성, 전문가적 그리고 행정적 윤리, 도덕철학과 윤리적 분석 등의 4가지
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1980년대에 발전되었다.
사회철학과 정치이론은 공공정책분야의 윤리와 가치 연구에서 가장 자기입장
을 쉽게 굳힌 접근방법이다. 실용주의, 공산사회주의, 자유주의는 도덕이론의 예
로써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다.
윤리와 가치 연구의 발전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윤리와 사회적 도덕성에 관
한 주제들에 집중되었다. 세 번째 접근은 공공의 권리와 이슈들에 초점이 맞추
어졌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의무와 책임에도 초점이 맞추어진 행정윤리이다. 물론
이것은 공공의 이익과 사익 사이의 문제이다. 공공정책학에서 윤리와 가치에 대
한 네 번째 접근은 공공정책의 윤리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학자들의 강력한
노력으로써 나타났다.
2) 공공정책과 공공관리
공공정책과 행정학은 스스로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동시에 학문적 공동연구라는 새
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도 양자의 구별과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공정책분석과 행정
관리에 관한 협회가 설립되었고 정책분석과 행정관리의 전문학술지가 창간되었
다. 또한 대학에서도 독립적인 전문대학원예 공공정책분석과 행정관리의 새로운
학위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 새로운 방향들의 부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상황 때문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을 정책학이 제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학은 문제지
향적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여야만 하였다. 즉,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학은 문제의 관련성, 정책의 적용성 및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야 했다.
정책학에서 합리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 가운데
의 정책학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더욱더 그러하다. 선택의 이론으로써 합리성은
정책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학은 원인이론을 전
통적 합리성에 폭넓게 받아들여 문제지향적인 정책을 원인지향적인 정책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학에서의 새로운 접근은 사회에
서 적용된 원인이론 위에 기초할 것이다. 정책토른 또는 토론의 정책분석으로서
알려진 원인과 정책질문의 그러한 방법은 벌써 정책논문에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