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의 제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와 민주, 혼합주사, 최적, Allison의 모형

목차

Ⅰ. 서론

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1) 의의
2) 내용
3) 특징
4) 채택의 필요성
3. 점진주의의 몇 가지 오해
1) 문제제기
2) 오해의 모습
(1) 점진적 변화가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인가?
(2) 점진적 변화가 진실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기 쉬운가?
(3) 점진적 변화가 과연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가?
3) 결론: 변화의 논리- 그것은 점진적으로

Ⅲ. 만족모형과 혼합주사모형

1. 만족모형
2. 혼합주사모형

Ⅳ. 최적모형

1. 등장배경
2. 내용
1) 합리성의 제고
2) 경제합리성의 강조
3) 초합리성의 강조
4) 질적인 측면의 강조
3. 특징
4. 최적모형의 정책결정과정
1) 초정책결정단계(7단계)
2) 정책결정단계(7단계)
3) 후정책결정단계(3단계 또는 4단계)
4) 환류(1단계)
5. 평가

Ⅴ. Allison의 모형

1. 개요
2. 세 가지 이론 모형의 비교 분석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1) 기본분석단위
(2) 구성개념
(3) 지배적 추론 유형
(4) 일반적 명제
(5) 구체적 명제
2) 조직과정모형
(1) 기본분석단위
(2) 구성개념
(3) 지배적 추론 유형
(4) 일반적 명제
(5) 구체적 명제
3) 관료정치모형
(1) 기본분석단위
(2) 구성개념
(3) 지배적 추론 유형
(4) 일반적 명제
(5) 구체적 명제
3. 세 가지 이론모형에 의한 쿠바해안 봉쇄 사례 분석
1) 합리적 행위자모형 관점에서 분석
2) 조직과정모형 관점에서 분석
3)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분석

본문내용

인데 신속하고도 은밀한
공격으로 소련이 배치할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대안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대안보다는 훨씬 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
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첫째, 미공군이 이동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
렵다. 둘째, 공습으로 인해 소련군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들은 베를린이나 터키
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 셋째, 공습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
전경고(advanced warning)와 관련되어 있다. 진주만 공격을 비난해 온 미국으로
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서서 쿠바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것을 미국
인들은 윈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대안은 간접적 군사행동으로서
해안을 봉쇄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대안과는 달리 예상되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몇 가지 약점(즉, 해안봉쇄로 인한 소련의 베를
린 봉쇄, 공습시 예상되는 것과 비슷하고 불리한 결과의 발생 등)을 지니고 있
지만 다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첫째, 해상봉쇄조치
는 앞서 논의한 대안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
째, 이 조치는 Khrushchev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하는 선택부담
(burden of choice)을 강요하고 있다. 셋째, 해안봉쇄를 통해 미국은 소련에 대
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해안봉쇄야말로 합리적 관점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Allison은 주장한다.
2) 조직과정모형 관점에서 분석
Kennedy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10월 22일자 해안봉쇄령은 같은 해 10월 14일
U-2정찰기가 쿠바 영내의 미사일 기지사진을 제공함으로서 단행되었다. 그러
나 Allison은 만일 9월 19일에 소집된 미 첩보국(United States Intelligence
Board)회의에서 '소련은 쿠바 영내로 공격용 미사일을 반입하지 않을 것이다'라
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소련의 쿠바 내 미사일기지 건설을 더 발리 발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쿠바미사일사건에 대한 미국 첩보활동은 왜 실패하였는가? 첩보국
은 주로 네 가지 종류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소련화
물선의 쿠바 영내로의 입항, 미사일 기지에 대한 쿠바난민과 Castro의 개인조종
사 보고서, 미 CIA요원의 전략미사일 기지 목격, SAM기지와 다른 공격용 미
사일 건설 현장을 보여주는 U-2정찰기 사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정
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시점에 미첩
보국은 이런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정보하에서
미첩보국장은 '소련은 쿠바 영내로 공격용 미사일을 반입하지 않을 것'으로 결
른 내렸다.
하지만 소련이 쿠바 영내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
어옴에 따라 미 첩보국은 10월 4일 쿠바 서쪽 상공에 대한 특별비행을 지시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CIA와 미공군간의 비행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 때
문에 10일이나 지연되었다. 한편 대안 채택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위원
회(EXCOM)에서는 대안의 윤곽만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EXCOM에서 논의된 대안은 공
습과 해안봉쇄 두 가지였다.
Allison은 Kennedy 대통령의 선호애도 불구하고 공습이 기각된 이유를 조직
과정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미 공군사 편람을 보면 쿠바 영내에 설치된
중거리탄두미사일(MRBM)은 이동식미사일로 분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습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미 공군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한편, 미 해군이 쿠바에 대한 해안봉쇄를 수행하는 데도 대통령과 상당한 마
찰을 빚었는데 그 일례를 보면, 쿠바 해역에 인접해서 해안봉쇄를 단행하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명령에 대한 미 해군의 집행거부로 인해 소련 선박이 당분간
검색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분석
이 모형에 입각해서 쿠바에 대한 해안봉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
다. 첫째, 쿠바의 미사일기지 발견에 얽힌 정치화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쿠바 영내에 공격용 미사일기지 설치는 Kennedy 행정부에는 불리한 사건이
었으므로 Kennedy는 1962년 8월 'Khmshchev가 쿠바 내에 공격용 미사일을 설
치하고 있다'는 CIA책임자인 Jone McCone의 보고를 일축하였다. 그러나 약
2개월 간에 걸친 McCone의 대통령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공중정찰위원회
(COMOR)에 의한 쿠바 상공으로의 U-2정찰기의 비행허용은 결국 McCone의
승리로 끝났다.
둘째, 미사일 기지발견에 따른 이슈의 정치화과정을 살펴본다. 이 문제에 대
해 국방성 장관인 McNamara와 Kennedy 대통령의 동생 Robert Kennedy 그리
고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Theodore Sorenson은 미국의 결정적 공격에 따른 핵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방관이나 외교적 압력이라는 온건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하지만 CIA책임자인 McCone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Kennedy 대통령도
Khrushchev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은건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안선택과 관련된 정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쿠바 내의 미
사일기지 건설에 대해 Kennedy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처음에는 국지적 공
습대안을 선호했다. 하지만 국방성 장관인 McNamara는 이 대안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Kennedy 대통령의 동생도 도덕
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으
며, Sorenson도 미국의 공습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반대론자의 연합주자에 굴복하여 Kennedy
대통령은 해안봉쇄대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