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관료의 재량행위] 일선관료 재량권의 개념과 환경

목차

Ⅰ.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Ⅱ.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Ⅲ. 공공서비스의 실재와 서비스에 관한 갈등

Ⅳ. 일선관료의 재량행위는 필요악인가?

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본문내용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집단은 그들이 대하는 기관이
나 관료들의 성과를 평가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고객집단
이 대개 가난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공공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고객집단이 일선행정관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
렵다. 문제는 결국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일션행정관료들이 문책
을 받을 염려는 거의 없는 것이다.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일선관료들은 그들의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 때로는 그들의 고객집단에 대해 인격적인 우월감까
지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 토론은 정부서비스가 일선관료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왜 지역사
회 갈등의 초점이 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정부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공공서비스의 혜택과 제재를 결정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곳
이 일선기관, 즉 학구 경찰서, 보건소 복지기관 등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선관료들의 결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혜택을 주
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를 하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수혜자
는 한편으로는 혜택을 부여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가 받는 복
지의 혜택은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어떤 이에게 최고의 복지상태에 도달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통제의 최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말은 일
선관료의 역할증대는 정부기능의 확장이고 시민에 대한 자유의 구속을 나타내
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책임행정을 추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 고객집단이 즘 더 자율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일선관료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
째, 일선관료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주창자가 될 수 있
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첫 번째 지침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민주화의 일환으로 국민의
식 수준의 향상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정관료의 행태를 바꾸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실시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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