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개념과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목차

Ⅰ. 관료제의 의의

Ⅱ. Frederick Taylor와 과학적 관리론

Ⅲ. 행정학에서의 제원리

Ⅳ. 관료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1. 관료제의 비효율성
2.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재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유는 먼저 정부가 해결하기를 요구받는 문제 중에는 해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들은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인 경우가 많으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결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사람의 행태변화와 같은 관료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치가들과 여론은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
구 해답이 제시되지 않으면 관료제를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료제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애매하거나 모순되기 때문에 실패하
기 쉽다. 즉 정부의 정책목표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
표가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성과 또는 목
표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모순된 목표 때문에 어느 한
목표를 충족시키면 하나의 지지세력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다른 그룹의 세력
에 대해서는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만세력은 이것을 정책의 실패
로 평가하게 되며 따라서 정책은 어느 경우이건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관료제의 비효율적인 측면은 모두 재비판되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관료제는 관리의 측면에서나 공공정책 그리고 경제적
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역할 또한 일정부분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V. 결론
민간부문의 조직에서 그렇듯이, 공공부문의 관료제에서도 비효율성과 낭비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민간 부문의 조직들이 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조직들에 부과된 규율 때문에 공공관료제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하
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결과라기보다는 시장체제의 배분적 우수성에 대한 신조
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의 형태로 전가된 민간부문의
비효율성이 보다 높은 세금으로 전가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보다도 더 정당화
된다고 하는 생각도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료제의 효율성에 대하여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으며, 관료제의 효율
성이 간단한 손질을 통하여 제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은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또한 관료제의 운영에 있어서 간과
되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핵심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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