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과 현황분석

목차

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Ⅱ.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조직과 사회복지행정
2.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
3.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사항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2)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1) 주민욕구 기본 원칙
2) 주민 활동 주체 원칙
3) 민간성 원칙
4) 공사 협동 원칙
5) 전문성 원칙

5.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Ⅲ.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Ⅳ.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1.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3.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
4.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
5. 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정문제
6.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7.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자립 방안
2)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사례

1.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배경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현황
3. 참여 단체
4. 운영위원회, 사무국
5. 사업 계획

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신 배경
1) 시대상황에 잘못 대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3-2002)
2)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2000년도에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점, 일곱째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설
립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움직임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회장 및 이사그룹
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사회복지계의 중심역할을 수
행해 나가지 못하였다.
때문에 2001년 6월 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은 회장단과 이사진의 전원
사태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strike)에 들어간다. 결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들은 회장단의 전원퇴진을 약속하고 1개월 반 정도 만에 파업은 중단되었다. 그
이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진통은 계속되어 나가다가 2002년 11월 대의원
선거에 의해 사회복지단체의 민간회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90년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1980
대부터 후반부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
이나 국회의원 출신들이 회장단의 업무수행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의 추진
한국에서 복지사무소에 관한 논쟁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개발연
구원에서 발표된 복지사무소 설립에 관한 연구(서상목 외, 1981), 그리고 사회복
지관을 한국형 복지사무소로 설립해보자는 연구보고서(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가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복지사무소 설립에 관한 논의는 재정
적인 어려움으로 설립을 보류하게 된다.
그러나 1987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00명
을 채용하여 공공영역인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은 매년 500여 명 정도를 채용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복지사무소가 없는 상황하
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시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게 되면서 각종 세미나
를 통하여 복지사무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당시 선진국의 사회복지가 보건 복지 의료의 통합
으로 가는 것을 모델로 하여 일차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조직 운영되고 있는 보
건소에 복지기능을 추가하여 5개 지역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사
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결국 물리적으로 보건소 기능에 복지의 기능을 통
합한 4년간의 보건복지사무소 모델사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건복지사무소의 모델사업은 효과성이 없다고 결론은 났지만 보건과 복지사업
연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었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 제기 및 제도화
이러한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은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었다. 당시 보건과 복지를 지역사회
에서 아우를 수 있는 단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의 한사협으로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우세하였다. 그 때
제기된 안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안이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된다는 안이 나왔을 때, 한국사
회복지협의회와 16개 광역단체 협의회, 그리고 시설회원단체들은 적극적인 반
대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사협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저지 운동은 결
국 성사되지 못한다.
그 후 2000년 12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 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2003
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가 규정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유형
2003년도 6월 정기국회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법 제7조 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되도록 하는 법 규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각 지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복
지협의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는 지역별로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
지법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크게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협의구조가 본래 수행
하여야 하는 기능과 사피복지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시행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는 각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협의체, 실무
자대표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분야별, 이슈별, 문제별 일선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내의 실무분과로 나누어진다. 협의체는 협의구조로서 논
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어떻게 다른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란 위원회나 조직, 단체가 아니며 민간과 정부조직의 중간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욕구조사 심의 건의하여 정책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물론 심의 건의
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기술, 현장'. 나남, 2005
-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4
- 최옥채,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화 기술', 학현사, 2005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3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그램 연구', 홍익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