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나,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사업 및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10. 합의이행의 문제
산별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수용과 이행 문제에서 노사간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산별,   산별 대응,   산별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