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화 정책]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청소년육성정책의 배경

목차

Ⅰ.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1. 청소년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설
2) 조건정비설
3) 정책집행설
4) 행정행위설
5) 포괄설
2. 청소년행정의 성격

Ⅱ. 청소년육성정책의 배경

1. 청소년정책의 시작
2. 청소년정책의 구체적 배경
1)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단계
2)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
3) 청소년정책의 예고단계
4)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단계
5) 청소년보호에의 회귀단계
6) 청소년육성과 통합
3. 청소년문화정책의 혁신적 전환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을 청
소년 육성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2) 청소년정책의 구체적 배경
청소년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정부수립 이후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단계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단계(1948-1964). 둘째
단계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1987). 셋째 단
계는 청소년정책의 예고단계(1987-1990). 네 번째 단계는 청소년육성제도의 확
립단계(1990-1998). 다섯째 단계는 청소년보호에의 회귀단계(1998-2004). 여섯
째 단계는 청소년육성과 통합(2005-현재)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단계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
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사행행위장, 숙
박업소 등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행위하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다.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
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
동의 건강한 출생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리법은 청소년육성보다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이었지만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보호법마저도 전체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과 풍기문란을 단속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87)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
정이 제정되어, 1987딘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단
계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활동하던 전반과 위원회가 폐지되고 보호라
는 개념이 빠진 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에 의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출범하
여 활동한 시기이다.
-청소년정책의 예고단계(1987-90)
이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적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시
작했다 이 단계에서 국가는 교육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의 면에서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종합적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이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은 법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최초의 법률이며 법적용대상과 범위를 9세
에서 24세로 정하고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
구원,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규정한 청소년에 관한 종합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단계(1990-1998)
1990. 9. 10. 정부중앙부처에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되어 청소년정
책조정실이 창설되고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1. 6. 27.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91. 12. 31.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
소년육성정책의 근거가 확립되었다. 1998년 청소년육성정책의 일부인 청소
년 보호정책이 국무총리실로 승격, 이관되기까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에의 회귀단계(1998-2004)
1994년 청소년정책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두 가지 이
유가 있다. 하나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환경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
는 업무에 현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육성의 전체 업
무 가운데 혼재하게 하면 모처럼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된
청소년육성정책의 더 큰 부분마저도 보호라는 종전의 관념에 의하여 지연
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
-청소년육성과 통합(2005-현재)
2009년 MB정부 출범 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체되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나 최근에는 여성부로 업무가 가
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청소년문화정책의 혁신적 전환의 필요성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7)은 청소년문화를 혁신적 전환의 필요성을 청소년
들이 또래문화를 집단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팬덤문화, 매니아 문화, 온라인커
뮤니티 문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 청소년 하위문화의
부분적인 활동으로 기성제도권의 보수적 도덕관과 충돌하면서 청소년문화는
부정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 영역에서 그
들은 단순히 소비주체만이 아니라 생산주체로 나서고 있다. 생산적인 양상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특수 프로그램이나 청소년관련 수련관, 수련시설이 확충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지센터, 하자센터, 문경해보라대안학교, 스스로넷, 청소
년문화연구소, 청소년동아리연맹, 청소년문화활동과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문화정책의 변화조건을 (1) 청소년문화 개념의 새로운
이해 : 청소년문화를 199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신세대문화의 일반적인 정
의는 포괄될 수 없으며 청소년세대는 소비문화의 중심주체이면서 또한 비주
류문화를 생성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청소년은 문화세대로서 문화적 자율성
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이다. (2)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공성의 필요성과 문화
사회의 출현, (3) 청소년문화와 문화교육의 연계 : 학교문화교육과 사회문화교
육으로 구분하여 학교문화가 청소년문화의 현실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입시교육의 들을 깨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교육을 넘어서 사회문화교육
으로 확대되어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공공문화기반시설, 청소년문화시설
등으로서의 역할과 문화교육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조혜영(2009).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의미와 향후 방향성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상철(2004). 청소년학. 학지사
- 정주원(2006).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 김종길(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아인식과 복합정체성 수행. 사회이론
- 박정자(2006). 로빈스 크루소의 사치: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정경. 기파랑
- 유진이(2008).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조혜영 외(2005).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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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