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현황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기본원칙

1.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Ⅳ.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2. 보호대상자 특례

Ⅴ. 전달체계

1. 보호기관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Ⅵ. 복지조처와 시설

1. 복지조처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Ⅶ. 비용

Ⅷ.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 기반을 조성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
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
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
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
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
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
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
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9조 제2항).
7. 비 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
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법 제25조).
8.권리구제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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