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되기의 의미와 결정, 부모의 개념과 역할

목차

Ⅰ. 부모 되기의 의미 변화

1. 당위적 규범에서 선택의 대상으로
2. 규범적 관계에서 정서적 관계로
3. 부모의 영향력 변화
4. 지위획득 기반 제공자로서의 부모역할 강화
5.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자녀수

Ⅱ. 부모 되기를 주저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출산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 돌봄노동으로 인한 부담
(1) 돌봄노동의 교환 가치를 임금노동에 준하도록 보상하는 방안
(2) 2인 노동자 모델
(3) 역할 공유 모델
2) 교육으로 인한 부담
3) 노후에 대한 불안과 노후보장

2.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1) 노령 인구층의 노동참여 확대
2) 군 대체인력의 확대 모집과 유연한 활용
3)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을 덜어주는
게 절실하다. 이는 출산 부양책의 일환인 동시에 자녀의 육아와 교육 부담
및 그로 인한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가임기 여성의
취업 지속성 및 업무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노후에 대한 불안과 노후보장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사회적인 노인 부양책이 마련되
어 있는 것도 아닌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에도 긴 기간의 삶이 기다
린다. 그래서 노후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불안은 현계의 가임
세대로 하여금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스스로 해 두어야 한다
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노후를 준비할 젊은 시절이란 핵가족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육
을 위한 경제적 투자와 노후를 위한 비축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어려움은, 후속세대로 하여금 부모되기를 주저하게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노후의 부양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출산의지를 회
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부
양체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보하고 계층에 따른 혜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경우,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방안들의 실질적 효과는 이러한 방안들이 얼마나 지속적
으로 시행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예
산 및 인력 마련과 집행에 대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계획, 일선 집행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한 조율, 그리고 관련부처의 철
저한 관리의 삼박자이다.
2)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궁극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인구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
게 부각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노동연령층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
구 부족과 방위인력 부족, 노령층 비율의 과다로 인한 부양부담이 일차적
으로 우려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 관심을 쓸
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미 벌어진 저출산 상황에 적응하는 전략 또
한중요하다.
(1) 노령 인구층의 노동참여 확대
현재의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변화하는 데는 한편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소령인구의 유입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정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령인구수
가 많은 데 기인하기도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초고령의 병약한 인구가
의료기술에 의존해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노령층에 편입되는 인구 비율 역
시 증가시켰다.
60세에서 65세를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65세를 노령
층에 진입하는 시기로 당연시하는 현계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과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일선에서 물러나 피부양 인구층
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다. 숙련노동자충을 두팅게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노동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숙련된
노동인력의 결핍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피부양인구비의 급증으로 인한 부
양부담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양 인구비를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무조
건 피부양인구화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건강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노동인력으로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양 인구비에 관한 산술적인 논쟁이 아니더라도, 이는 우리 사
회의 노동인구 부족을 해결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대
량 실직과 취업난이 심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이 상존하는 현 상
황은 가지고 있는 기술 및 학력과 현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 간의 간
극이 큰 데 기 인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법을 들자면, 기업 차원의 임
금 피크제나 개인 차원의 직업 이모작 등을 통해 노령인구층의 경제활동
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동력 부족현상과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2) 군 대체인력의 확대 모집과 유연한 활용
방위 인력의 부족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군복무에 관한 논쟁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복무의 의무를 양성 모두에게 적용하되,
복무 형태를 다양화하여 현재의 방위산업체나 무의촌 의료봉사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보육과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열악한 직종 등에도 군 대체인력
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함
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현행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하게 방위인력을 충당하고 대체인력을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그럼으
로색 인력부족 시대에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와 군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성간 차별/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이와 같은 생각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려면 직업의 귀천을 가리
는 체면문화를 교정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보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인력
을 활성화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방위인력 부족 그리
고 과중한 부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국토방위와
경제, 여성 및 가족문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인구문제 등 사회 전반을 관
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립청소년수련원 중, 장기 발전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손선경, 채준호(2009). 청소년의 불안, 자의식 및 방어기제에 따른 심상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배규환 외(2007). 청소년학개론. 경기: 교육과학사
-권일남 외(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김기헌(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9).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경기: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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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