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르신(조)

목차

1.노인문제의 개념
-발생원인
-이론적 관점
-신체적 특성과 경제활동 가능성
-여성노인들의 상황
-직면하는 문제들
-사회적 대책

2. 관련 이슈 제시 및 개념
-노인빈곤율과 여성 그리고 해결방안 모색

3. 관련이슈에 대한 사회제도

4. 현행 사회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

5. 토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넷째, 정책입안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 노인 문제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전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노인 문제에 대해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년에 몇 차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the bottom)’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안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다섯째, 노인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이 포함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몇 노인 관련 연구소의 노인 관련 연구 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 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3년 제 2차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5. 토론
1.여성 노인 경로당 이용실태·대책
실제로 독거노인 중 74%가 여성노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76.7%가 여성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나 삶의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편이다.
경로당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완점은 없을까요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2040년에 최소 9조 5,000억 원에서 최대 5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증가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보험료와 정부, 본인 일부 부담으로 돼있고 현재 재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은 25.4%, 본인 일부 부담은 15∼20%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토론1 추가
-여성노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특별히 여성노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성이라는 약점과 노인이라는 약점이 함께 공존한 여성노인에게 있어
남성노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장점이 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살려서 여성노인이 좀더 혜택을 받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경제적 자립이 보장된다면 경제적 자립 다음으로 여성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토론2 추가
-그 동안 여성노인(혹은 노인)에 대해 자신의 편견이
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혹은 이 수업과 또
오늘의 발표를 통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토의1 추가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이른 퇴직에 의한 경제력이 결여되었고
경제력의 회복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삶의 활력을 위해 근로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어르신들을 보편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어르신들이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를 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6. 참고문헌
-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이희정, 2004, 석사학위논문
-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유정, 2008
- 여성복지의 실태와 복지정책의 과제. 성향숙,2001
- 21세기 노인복지와 삶의 질, 임춘식, 2002
- 여성복지론, 최선화, 오영란 공동체
- 국가복지정보포탈 http://www.e-welfare.go.kr
- 국회법률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2009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elfare.net/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
- 매일경제 http://mk.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
- 네이버 지식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키워드

노인,   노인복지,   노인문제,   노인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