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서비스와 장애인복지

목차

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
2. 정상화
3. 자기결정
4. 사회정의
5. 사회통합

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Ⅲ. 사회서비스와 장애인복지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2) 활동보조서비스의 도입과정
3)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Wenker, 1983; 이익섭 외, 2006).
활동보조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즉, 장애인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다.
(2)활동보조서비스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문헌상으로는 1990년 초부터 간헐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잡지나 논문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정립회관의 역할이 컸다. 정립회관은 1997년 버클리 연수를 시작으로동
기관지인 ‘삼애마당’ 등을 통해서 자립생활 운동을 조금씩 소개하였다. 또한
전국장애인한 가족협회의 정책팀이 노원구에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을 목적으
로 움직였으나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정립회관 등의 많은 자료에서는 'Personal Assistant Service'를 '개호(懼護)
서비스 라고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개호' 라는 용어는 장애인이 자기
결정과 책임이 없고 요양에 의지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일본의 장애인은 '개조(個W서비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용어
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용어가 탄생하였고, 현재 사
용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정립회관의 동료상담 교육(정립동료상담학교) 시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당당해지고 점차 사회활동이 증가하계 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전동철체어의 보급(초기에는 일본에서 중고휠체어를 기증받
아 배급하였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운동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동권운동 후 2004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시청
앞 노숙투쟁, 복지부 앞 천막농성, 국회 앞 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국가인권위
원회 점거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2007년 3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U되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흐름 속에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을 거쳐서 2007년 5월부터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자립생활
센터 , 복지관, 자활후견센터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전국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3)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징
활동보조서 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봉사자의 시간에 맞춰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에 필요한 봉사자원의 풀(pool)을 최대화시켜 당사
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coordinating)하는 것이
다. 둘째, 의사결정의 주체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서
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활
동보조인 또는 중개기관)를 철저히 교육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이 강화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책임의 소재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있
다. 장애인과 보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장애인이므로
그 책임 소재 역시 장애인에게 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런 경험을 통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성장하
게 된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활동보조서비스 : 기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등)인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잘
평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장애인 자신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관
리하고 제공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 있다(Dejone, 1979). 원칙적으
로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 및
관리를 하며 해고도 한다. 또한 이것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하여 자립생
활센터 에서 코디네이터를 두어 활동보조인의 모집, 배치 , 급여정산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다른 영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
조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며 나마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활동보조서비스 : 우리는 음식 , 주거 , 건강,
등의 권리를 생존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중증의 장애인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서비
스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이 학교, 직장, 여가생활 및 지역사회의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가피한 특성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하나의 시민권이다(Dejong, 1979).
따라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주권을 실현하
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기존의 자원봉사와 다르게 유급으로 운영된
다. 자원봉사는 장애인의 일정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일정에 맞추머서 이
루어지고 책임감이 적어서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진국에서는 이
런 것을사회보장(또는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그 비용을 제공
하여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
임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는 1차 산업(농업)의 해외 의존,2차 산업(제
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사라진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이것이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발전과 흐름을 같이한다.
*참고문헌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파주: 양서원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