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경계이론, 분리이론

본문내용

보상의무있는 내용규정,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 3가지로 나뉜다.
-위헌심사기준
사회적제약의 경우 비례의원칙, 신뢰의원칙, 등 일반 기본권침해의 판단기준 적용
공용침해는 공공필요보상 등 헌법 제 23조 3항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침해여부 판단.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없다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키워드

<경계이론 / 분리이론>,   경계이론(수용이론),   분리이론(단절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