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후유증
2. 성폭력 사례의 현황
Ⅲ. 결론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Ⅱ. 본론
1. 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후유증
2. 성폭력 사례의 현황
Ⅲ. 결론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무료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범죄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후 1996년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메건법 등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법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비한 법령으로 제정 되있다. 전자발찌의 경우 범죄자 스스로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궁극적인 아동 성폭력 근절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더욱 강력하게 신상정보를 일제히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며 전자발찌의 경우도 끊을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처럼 강력한 법령을 제정하여 아동 성 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범죄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후 1996년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메건법 등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법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비한 법령으로 제정 되있다. 전자발찌의 경우 범죄자 스스로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궁극적인 아동 성폭력 근절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더욱 강력하게 신상정보를 일제히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며 전자발찌의 경우도 끊을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처럼 강력한 법령을 제정하여 아동 성 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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