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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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젊은층의 잠재적 부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간 연금 차별을 억제하고 젊은층의 미래 불안을 억제해야만 저출산의 악순환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열네 번째,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의 성숙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낙태도 쉬운 일본이 종교적인 윤리가 강하고 낙태도 어려운 미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벌칙 강화도 필요하다.
열다섯 번째, 향후 10년 정도는 1인당 소득이 향상되고 저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을 잘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산소득의 안정적인 확대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및 근로소득의 둔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자산 수익 극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정체 및 감소로 전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1인당 소득의 유지 및 향상을 통해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 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Science Driven 산업의 육성책과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가족복지를 통해 유효수요의 유지와 함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확대가 바이오산업이나 간호용 로봇 산업 등 수출시장 개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조 분야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구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