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취업과 복지] 청소년과 노동의 개념과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취업청소년 복지서비스

목차

Ⅰ. 청소년과 노동

Ⅱ.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청소년의 취업 현황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실태
3.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의 문제점

Ⅲ. 취업청소년의 복지서비스 및 대책

1. 청소년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
2. 법률적 지원 강화
3. 청소년 고용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서비스 및 대책
1. 청소년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
청소년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 취업자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공부를 외면한 문제 학생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
하고 있는 왜곡된 사고가 지속되는 한은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
다.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고,
법이 규정한 엄연한 동자'로서 인정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뒤따라야한다.
2. 법률적 지원 강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이 청소년 노동에도 실효성 있게 적
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청
소변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고,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갱내와 같은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
도 금지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의해 청소년의 임금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의 근로 청소년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 조건인 근로
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근로 청소년
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지도하여 청소년의 노동이
정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 임금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
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
법의 보호규정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노동조건 그리
고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법도 취업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인구 충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상의 차별
이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고용주가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나 노동권 교육에 대한 강제조항 등을 삽입하고, 최
저임금법의 규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특별히 임금상의 차별을 둘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폐지해야할 것이다.
3. 청소년 고용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청소년들의 노동관련 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노동현장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반 경제적 상황과 청소년들의 노동 욕구를
감안하여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청소년 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훈련,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
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직업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국
청소년개발원 2004).
*참고문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노용구(2003). ‘청소년 여가의 현황 및 대안 모색’.
-여성부(2009).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향초 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영지 외(2003). 청소년 인권신장과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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