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와 재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건강보험 보험료

1. 개요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부과체계
2) 보험료율과 보험료 수준
3. 보험료의 과제와 전망
1) 저부담에서 적정부담으로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Ⅱ. 건강보험재정

1. 개요
2. 현황
3. 건강보험재정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1년 건강보험 재정은 2.41조원의 당기적자와 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되어
1.81조원의 누적적자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을 만들었는데
2002년 1월 재정하여 2006년 말까지의 한시적 발효하는 법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
였고, 둘째,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였으며(담배부담금의 지원근
거를 마련), 셋째, 의료인력 장비 등에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의 건장
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지출억제대책으로 처방 진료로 통합 인하, 진찰 조제료 체
감제, 야간가산 적용시간 단축과 본인분담금 상향조정 등이었고, 수입확충대책으로
보험료 인상, 소득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 담배부담금 등 정부지원 확대 등이
었다.
이후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2003년 1.08조원의 당기흑자, 2004년 1.57조원,
2005년 1.18조원의 당기흑자를 보였으며, 2004년 0.07조원의 누적흑자로 전환되었
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라는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 2006년과 2007년
에는 당기적자를 보였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에 대한 재정현황으로 구분해 보면 직장가입자의 재정현황은
2003년부터 누적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 6.80조원의 누적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2001년 누적적자가 된 후부터 대부분 연도에서 당기적자
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누적적자는 5.91조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의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2.3 건강보업해정의 과제와 전망
건강보험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리라고 예측되는 건강보험 지출에
대처하는 것이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진료비는 연평균 8.62% 증가하였다. 이
시기가 재정안정화대책을 펼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증가속도는 매우
발랐다고 할 수 있다. 8.62%의 증가요인으로 일당 진료비 증가로 인한 분율이
26.0%, 일인당 내원일수 증가 및 수가인상이 각각 19.3%, 급여확대가 11.3%, 인구
수 증가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각각 6.6%를 차지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진
료비를 추계해 보면 2020년에 84.02조원이 될 것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
료율이 8.07%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 5.08%를 매년 4.3%씩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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