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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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적 개요
1. 일반 현황
2. 보건의료 현황

Ⅱ. 2006년 개혁 이전의 의료제도
1. 건강보험제도
1) 특별의료비제도
2) 일반건강보허제도
(1) 공보험
(2) 민간보험
3) 보충형 보험
2. 의료공급체계
1) 기본 및 일차진료부문
2) 전문의 및 병원부문
3)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주
3. 개혁 이전 네덜란드 의료체계의 문제점

Ⅲ. 의료제도의 개혁
1. 데커보고서의 개혁안
1) 데커개혁안의 세 가지 핵사항
2) 개혁의 기대효과
3) 데커개혁안의 시행착오
2. 2006년 신 건강보험제도
1) 신 건강보험제도의 수용 과정
2) 신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3) 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인 목적
4) 개혁 1년 후 첫 평가

Ⅳ. 신 건강보험제도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형태, 부가급여를 달리하여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선
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들이 경쟁을
통해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줄였다. 즉, 새로운 제
도는 시장 경쟁이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 원리와 조화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한 해결
책을 보여주었다.
4) 개혁 1년 후 첫 평가
개혁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고객이 보험사를 바꾸겠다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에서 책정되었다. 첫 2년 동안 보험회사는 기본급부 제공시 피보험자 1인당 약
40-50유로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회사(특히 대규모 보험회사)가
개혁 당시 상당한 재정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에게 이 정
도의 손실은 감당할 만한 것이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했던 결과는 네덜란드 인구의 약 20%가 보험사를 변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준의 보험사 변경은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개혁과
언론의 보험료 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네덜란드인의 보험사 변경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2005년 개별 보험에서 2006
년 단체보험으로 변경하였다. 단체보험 선택의 폭이 넓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
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주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고용에 기초
한 경우 뿐 아니라 노조, 스포츠 연맹, 대형 상호은행처럼 대상 피보험자의 수가 많은
단체에게 제공되었다. 단체보험은 노인을 위한 이해단체나 만성질환(예, 당뇨 및 류
마티스관절염)을 않고 있는 환자단체에게 제공되기 까지 했다. 보험사는 위험균등화
제도를 통해 예상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계약도 가능하다.
개혁으로 건강보험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다. 한 보험사는 건강보험의
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직원 수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삭감하기 시작했
다.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 선별을 하기도 했다. 몇몇 보험사의 경우 유리한 단체계약
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조정제도의 결함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위험 선별을 위
한 수단에는 추가보험을 통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2006년과 2007년 추가
보험 신청자 전원을 가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합병을 발표했고 네덜란드
의 경쟁당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합병이 완료된다면 90%에 달하는 네덜란드 인구가
4대 보험회사 중 하나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는 몇몇 지역의 소형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게 될 것이다.
4. 신 건강보엄제도의 시사점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국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의 건강보
험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역시 보험자의 특성, 보험료율, 급여율 ,보험 운영 방식 등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
더구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어 2008년 기준 네덜란드 국민의 월 보
험료는 259,269원으로 우리나라의 42,169원보다 약 6배나 많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저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 차이로
인해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용한 다양한 기전 및 방법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파
악한 도출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간 관리된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
적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부경쟁 방안을 사회적 연대성과
보건의료접근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가운데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다양화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함으
로써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의료기관간 경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서비스 질
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입증된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이다. 현재 정률보
험료 이외 정액보험료의 도입 등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의 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보험재정안정화의 일환으로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
도와 전반적 사회제도의 제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네덜란드 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보건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
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건장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연대성
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부분일 것
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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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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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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