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하여 설명.

목차

Ⅰ. NHS제도의 출범

Ⅱ. NHS의 구성과 내용
1. 조직
2.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일차진료
(1) 일반의 서비스
(2) 치과진료
(3) 안과진료
(4) 약국
(5) NHS 상담전화
(6) NHS 상설진료소
2) 이차진료
(1) NHS 관리기구
(2) 구급수송관리기구
(3) 정신보건관리기구
3. NHS 근무인원
4. 재원

Ⅲ. NHS의 주요 제도 개혁 내용
1. 내부시장제도의 도입
2. 환자권리헌장
3.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Ⅳ. NHS의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주었고,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해주
었다. 현재 영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 중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BUPA(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이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이후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 인구의 약 11%에 달하는 650
여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진료비 지출액도 88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앞
으로 민간보험회사의 확대여부는 얼마나 NHS가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발리 환
자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1997년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도 NHS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
다. 신노동당 정권은 첫해, 2000년에 NHS 10년 계획(IO-year NHS Plan)을 통해
병원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산을 대
폭 증가시켰다. NHS 예산은 1996/7년도에 300억 파운드 수준이었으나 2006/7년
도에 800억 파운드(160조원)로 10년 간에 3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노동당 정부 초기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GDP 대비 6.8%로 유럽평균
인 8%를 밑돌았으나 2005년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1998년도에는 NHS 상담
전화와 NHS 상설진료소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환자의 선택 (Patient Choice)사
업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여 수술 대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환자는 환자가 병원
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NHS가 최근에 실시한 개혁은 공급자 간의 경쟁이 제한된 제도 내에서 의료의 질
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것이다. NHS는 탄생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들은 왜 질 낮은 의료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환자진료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문제접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1999년에 설치된 국가의
료임상향상연구소(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이다. NICE는 전국 표준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모든 NHS 의료기관에 제공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NICE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처방과 임상진료지침을 표준화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의학분야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기술과 의약품을 모든 의료기관에 제
공하여 진료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NICE는 표준
적인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신 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NHS의 향후과제
NHS의 최대의 과제는 환자 대기시간의 단축과 사회계층간의 건강 불평등 문제의
해소일 것이다.
우 90% 이상이 13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6주 이상을 대기하는 환자는
없다. 외래환자의 경우도 대부분 8주 이내에 진료를 받고 있으며 13주 이상을 대기하
는 환자는 없다.
그러나 환자의 긴 대기시간은 NHS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건강보험제도나 민간보
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보면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 이것은 단순히 우
리나라와 비교해 봐도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환자대기 시간의 장기화는 의료수요가
아닌 의료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NHS의 목적에서 시작된다. 모
든 의료요구의 만족은 국민들의 높은 도덕심과 자제력이 없으면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로 인한 불필요한 욕구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와 연결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가하는 의료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재정을 보건의료 부문에 효율성의 고려 없이 지
출한다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 영국의 국민
의료비지출액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
를 증가시켜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NHS에 대한 비판을 감소시킬 필요는 있
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욕구보다
의료수요에 기초를 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의 이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영국은 NHS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도 직업과 소득의 격차에 따른 불공평이 건장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계층간의 생활 습관의 차이뿐 아니라, 의료공급자
들이 가난한 지역에서의 개업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수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의료공급자는 가급적 경제적으로 의료
비 지불능력이 있는 지역에서 개업하고자 하는 현상이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차이는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회계층을 6계층으로 분류하여 계층별 사망률을 제시하고 있다. 1계
층은 전문직으로 의사, 변호사, 경영자,2계층은 관리직으로 교사 등이,3계층은 기술
있는 비 노무직으로 일반사무원이, 제4계층은 기술 있는 노무직으로 버스기사나 광부
들이,5계층은 부분적 기술직,6계층은 비 기술노무직으로 청소원, 일당근로자들이
속한다. 이들 계층 간에는 건강수준상의 격차가 상당 수준 존재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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