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사회문제e형, 4학년)한,EU나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A+, 한국사회문제e형, 4학년)한,EU나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
(2) FTA에 대한 농업 분야의 정부 대응 현황
(3)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1) 경영안정장치 강화
2) 사회안전망 확충
3)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4) 농산물 유통혁신
5) 농촌주거환경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1) 곡물 분야
2) 축산 분야
3) 과일 분야
4) 채소 및 원예 분야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수산업육성대책(‘04.3)」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과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여 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과원 규모화폐업지원 등에 1.2조원 투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유통단계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중심의 규모화브랜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채소 및 원예 분야
자본과 기술 집약형 상업농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가능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양념채소는 주산지 시군에 비용절감고품질화 시설지원 및 브랜드 육성을 생산유통의 혁신을 하여야 한다. 시설채소화훼는 노후화된 온실의 현대화, 전문수출단지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인삼류는 생산유통 계열화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새싹채소, 청대완두콩, 아스파라거스 등 웰빙 시대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여야 한다.
3. 결론
현재 체결되고 있는 FTA는 처음부터 완전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며 5년~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 이후에도 농가 역시 개방에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도 농업 분야에 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는 가격만을 구매 이유로 삼지는 않는다. 앞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가격보다는 안정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가치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쟁 우위 요소를 찾아낸다면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 참고자료
-연합뉴스 등 언론 방송사 보도, 2010~2011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9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9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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